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이 중요하다, 이하 BLM)운동은 2012년 귀가하던 10대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총으로 쏘아 죽인 백인 자율방범대원 지머맨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2013년에 소셜미디어에 #BLM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운동은 2020년 위폐 사용 혐의를 받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체포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에게 무릎으로 목을 2분 이상 짓눌려 질식사한 사건 이후 전국적 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운동을 이해하려면 미국에서 흑인이 차별받은 역사를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흑인의 차별 문제는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다. 17세기 후반부터 버지니아주의 담배 산업이 번창하면서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백인무역상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팔기 시작했다. 목화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흑인 노예들이 급증했다. 반면에 흑인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북부에서는 계몽주의의 영향과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노예제의 부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북부의 많은 주들이 노예제를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1789년 헌법제정자들은 남부를 달래기 위해 헌법에 노예제에 대한 언급을 삼
두루 알듯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항쟁을 통해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집권한 첫 번째 정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지금까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충돌하는 다차원적인 공정성 이슈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정권의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던 공정성은 누구를 위한 어떤 공정성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러 수준에서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다차원 성격을 가진 공정성이 매우 협소하게 정의된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머물러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정성 논의가 동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집단)의 (정당한) 주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히 공정성의 역습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여론 조사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기회의 평등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공정성과…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21년 8월 10일 기준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는 213,987명, 대구는 12,332명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은 점차 누적되어가고 있다.2021년 3월 대구시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대구시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시민 중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은 43.2%로 전년 대비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3.1% 증가하였다.본 조사에서는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분노 등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여러 척도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참여자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31.3%로 전년(32.2%)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낮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48.1%로 전 연령대 성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활동, 사회 및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이 있고 신체건강을 넘어 정신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모로 답답하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녀야 하니 숨쉬기가 힘들어 답답하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등하니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보다도 진영논리에 갇혀서 패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소위 조국사태 이후 국론 분열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친한 친구들 간에 정치문제로 대화하다가 토론이 언쟁이 되고 언쟁이 몸싸움이 되어 우정이 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국사태로 촉발된 이 현상은 심지어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기독교 내부도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을 갈라치기 한다. 조국 사태는 예수님과 부처님보다 힘이 세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정치문제를 갖고서 생산적인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인지편향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영 간 패싸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 소위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다. 사람들은 그런 가짜 뉴스에 너무 자주 노출
어떻게 사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꼭 같이 바라는 것은 ‘행복’이다. 하지만 러셀이 ‘행복의 정복’에서 말했듯이 ‘행복’ 그 자체는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지금부터 나는 행복해야지.”라고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물, 즉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인생은 정(靜)적인 상태(狀態)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즉 프로세스(process)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변해가듯이 우리네 인생도 변해가고 있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변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인식의 오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고정된 그 무엇’에서 찾는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답은 결국 “알 수 없어요.”라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이다. “인생의 의미를 누가 아나?”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고정된 그 무엇에서 해답을 찾는 우(愚)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생이 프로세스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현재’를 즐겨야 한다. 현재가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
외교춘투(外交春鬪)가 한창이다. 화쟁(花爭)으로 벌나비를 유인하는 꽃처럼 국가도 궁합이 맞는 상대를 찾아 짝짓기에 여념 없다. 특히 2021년의 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수렁과 보릿고개를 건너야 하는 시기라 더 예민하고 치열하다. 외교혈전의 선발주자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 첫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미국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상봉을 위한 준비회담이었다. 대결이 될지 대화가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선제공격했다. 신장지역의 인권문제, 홍콩의 민주주의, 대만독립 문제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수호를 명분으로 대중국 압박전선을 형성하겠다고 공언했다. EU, 영국, 캐나다 등의 동맹국들을 대오에 도열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고는 중국이 세계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적’이라 지목했다.기습을 당한 중국은 즉각 맞대응했다. 허를 찔린 양제츠가 원색적인 비난을 길게 토해내면서 미국의 공격을 내정간섭이라 역공했다. 미국 내 인종차별상황과 의회난입사건을 들추며 미국주도의 쿼드와 한미일2+2회담에 맞서 북한, 베트남, 러시아와의 사회주의 동맹
『국제 법경제학 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021년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미쯔비시 일본법 교수의 「태평양전쟁 시기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논란이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완벽하게 끝났다. 램지어의 글이, ‘성매매 업자와 여성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그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료와 2차 문헌의 동원방식이 매우 자의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서, 애당초 학술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은,『저팬 포커스(Japan Focus)』에 실려 있는 스탠리(Amy Stanley)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등 미국·영국·싱가폴·일본 소재 대학 5명의 연구자들의 공동논문을 참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의 번역문 참조). 따라서 램지어가 학자로 남으려면,『국제 법경제학 리뷰』가 학술지로 남으려면 지금이라도 글을 철회해야 마땅하다.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램지어의 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새해부터 KBS 수신료 인상 논란이 제기되면서 40년 넘게 풀지 못하고 있는 수신료 문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신료 문제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실패한 패턴을 반복하며 인상의 필요성이 지지받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부족하고, 공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KBS의 프로그램 품질, 재정 투명성,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시청자의부정적 평가는 재정부담 의지와 반비례한다. 시청자가 수신료 2,500원을 커피 한 잔값보다 아깝다고 여기면 가성비(價性比)에서, 차라리 돈을 더 지불해 넷플릭스를 보겠다면 가심비(價心比)에서 밀리는 것이다. 둘째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난맥상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절차도 복잡하고 이해득실에따라 입장을 계속 번복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도 명분이 부족한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기에는눈치가 보인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21년 10월 05일 04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