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모로 답답하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녀야 하니 숨쉬기가 힘들어 답답하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등하니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보다도 진영논리에 갇혀서 패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소위 조국사태 이후 국론 분열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친한 친구들 간에 정치문제로 대화하다가 토론이 언쟁이 되고 언쟁이 몸싸움이 되어 우정이 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국사태로 촉발된 이 현상은 심지어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기독교 내부도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을 갈라치기 한다. 조국 사태는 예수님과 부처님보다 힘이 세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정치문제를 갖고서 생산적인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인지편향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영 간 패싸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 소위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다. 사람들은 그런 가짜 뉴스에 너무 자주 노출
어떻게 사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꼭 같이 바라는 것은 ‘행복’이다. 하지만 러셀이 ‘행복의 정복’에서 말했듯이 ‘행복’ 그 자체는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지금부터 나는 행복해야지.”라고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물, 즉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인생은 정(靜)적인 상태(狀態)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즉 프로세스(process)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변해가듯이 우리네 인생도 변해가고 있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변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인식의 오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고정된 그 무엇’에서 찾는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답은 결국 “알 수 없어요.”라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이다. “인생의 의미를 누가 아나?”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고정된 그 무엇에서 해답을 찾는 우(愚)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생이 프로세스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현재’를 즐겨야 한다. 현재가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
외교춘투(外交春鬪)가 한창이다. 화쟁(花爭)으로 벌나비를 유인하는 꽃처럼 국가도 궁합이 맞는 상대를 찾아 짝짓기에 여념 없다. 특히 2021년의 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수렁과 보릿고개를 건너야 하는 시기라 더 예민하고 치열하다. 외교혈전의 선발주자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 첫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미국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상봉을 위한 준비회담이었다. 대결이 될지 대화가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선제공격했다. 신장지역의 인권문제, 홍콩의 민주주의, 대만독립 문제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수호를 명분으로 대중국 압박전선을 형성하겠다고 공언했다. EU, 영국, 캐나다 등의 동맹국들을 대오에 도열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고는 중국이 세계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적’이라 지목했다.기습을 당한 중국은 즉각 맞대응했다. 허를 찔린 양제츠가 원색적인 비난을 길게 토해내면서 미국의 공격을 내정간섭이라 역공했다. 미국 내 인종차별상황과 의회난입사건을 들추며 미국주도의 쿼드와 한미일2+2회담에 맞서 북한, 베트남, 러시아와의 사회주의 동맹
『국제 법경제학 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021년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이었던,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미쯔비시 일본법 교수의 「태평양전쟁 시기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논란이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완벽하게 끝났다. 램지어의 글이, ‘성매매 업자와 여성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그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료와 2차 문헌의 동원방식이 매우 자의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서, 애당초 학술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은,『저팬 포커스(Japan Focus)』에 실려 있는 스탠리(Amy Stanley)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등 미국·영국·싱가폴·일본 소재 대학 5명의 연구자들의 공동논문을 참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의 번역문 참조). 따라서 램지어가 학자로 남으려면,『국제 법경제학 리뷰』가 학술지로 남으려면 지금이라도 글을 철회해야 마땅하다.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램지어의 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새해부터 KBS 수신료 인상 논란이 제기되면서 40년 넘게 풀지 못하고 있는 수신료 문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신료 문제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실패한 패턴을 반복하며 인상의 필요성이 지지받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부족하고, 공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KBS의 프로그램 품질, 재정 투명성,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시청자의부정적 평가는 재정부담 의지와 반비례한다. 시청자가 수신료 2,500원을 커피 한 잔값보다 아깝다고 여기면 가성비(價性比)에서, 차라리 돈을 더 지불해 넷플릭스를 보겠다면 가심비(價心比)에서 밀리는 것이다. 둘째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난맥상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절차도 복잡하고 이해득실에따라 입장을 계속 번복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도 명분이 부족한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기에는눈치가 보인다.
유시민 이사장과 윤희숙 의원이 헨리 조지(Henry George)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맞는 말을 했으나 그의 사상의 일부만을 얘기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진보와 빈곤』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1879년에 출간되었지만 저자의 통찰이 뛰어나서 21세기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설명한다. 다만, 이 책을 의도적으로 오독(誤讀)하고 저자의 사상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전을 잘못 해석해서 사이비종교가 나타나듯이, 이 책을 오독하면 헨리 조지는 선동가 내지 몽상가가 된다. 내가 이해한 헨리 조지는 상식적이고 직관적이며 친(親)시장적인 사람이다.헨리 조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그를 사회주의자로 보는 것이다. 헨리 조지 사상의 바탕은 노동가치설이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노동은 생산하는 즉시 자신의 몫을 가져간다. 여기까지는 마르크스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노동과 자본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했다. 노동과 자본에게는 지주(地主)라는 공동의 적이 있다. 이 지점에서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와 결별한다. 생산물 중에서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노동과 자본의 몫이다. 지주의 몫인 지대(地代)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이는 답하는 이의 생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2020년이란 맥락을 고려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만남’을 행복의 조건의 하나로 꼽는 데 쉽게 동의할 것이다. 그 만남은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수다 떨고 술 한잔하는 ‘찐한’ 만남일 수도 있고 과 동기와 지루한 수업을 듣고 그저 그런 학식을 먹은 후 낙엽이 다 떨어져버린 교정을 가로질러 각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적 만남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말을 섞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며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와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감정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음을 지적한다. 함께할 가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행복과 만족도의 차이가 갈수록 커간다는 것이다. 요컨대 혼자 있는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기 쉽다. 물론 그 만남이 반드시 오프라인일 필요는 없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혹은 유튜브나 틱톡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삼국지>를 보면 관우는 조조 휘하의 다섯 관문을 돌파하면서 위험을 벗어났다. 자치단체 통합은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하지만, 크게 보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은 자치단체장의 합의이고, 두 번째 관문은 주민의 동의(주민투표)이며, 세 번째 관문은 국회의 승인(특별법 제정)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보다 앞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 주민과 국회의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주민의 요구가 아닌 국가의 필요에 따라 하향식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했다. 그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법률의 제정으로 끝냈다. 마창진 통합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이 선택되어 주민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청주청원 통합에서는 주민투표가 선택됐으나 토론과 협의과정이 생략되어 주민들은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서 주민들은 배제되거나 깜깜이 투표에 내몰린 것이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서 주민주도의 상향식 접근을 취하고 있다. 상향식 접근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투표에 앞서 시도민과 충분히 협의하는 공론화의 도입이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21년 07월 09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