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구성 초기부터 학령인구 감소와 COVID-19로 인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월 16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잇달아 열린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에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의 회의를 거친 골자는 ‘대학의 역동적 혁신 지원을 위한 대학 4대 요건 전면 개편’, ‘대학별 자율적 특성화를 위한 정원 조정 대폭 자율화’, ‘경영위기대학, 대교협 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 고등교육법 하에서 형성된 현재 네거티브 규제체제의 비합리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개혁 취지는 반가울 만하다.K-정책 플랫폼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대학 혁신을 위한 정책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급격한 학생 수 감소, 대학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분배한다. 지금까지 이 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최근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인 3조 원 정도를 이 특별회계에 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여당, 대학 그리고 야당, 교육청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는 대학의 재정난과 이로 인한 대학 교육의 파행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몇 년째 등록금까지 동결되어 대학들의 재정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가 지원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4,323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도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인 0.9%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또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헤드라인으로 시작한 <매일노동뉴스> 2021년 5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328명, 끼임 사망자는 98명에 이른고 한다. 근로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실체적 위협이 일반 대중에게 심각하게 인지된 것은 아마도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비정규직 김 모 씨의 끼임 사고일 것이다. 사고 당시 거대 공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었던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 현장의 현실 등이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채 스무 해도 살지 못하고 부모조차 알아보기 힘든 가슴 저린 모습으로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갈 데 없이 내몰린 청년 비정규직자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떨어지고 끼이고 기계에 빠져 사망하는 근로자들의 뉴스를 사흘이 멀다고 기사로 만나야 한다. 김 군이 사망한 지 여섯 해가 지나고 다시 두 번의 계절이 더 흘렀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여전히 근로자들의 목숨
서울 도심에서 150명 이상이 한 번에 사망한 큰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은 매년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전후로 수만 명의 인파가 붐비는 곳이다. 많게는 20만 명까지도 밀집하는 데다가, 특정한 행사 주최자가 있지 않은 터라 매년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교통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해왔다. 좁고 가팔라서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골목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러한 예방 대책과 안전 조치가 너무도 부실했다. 경찰은 핼러윈 데이 시기의 주말 오후 10시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았음에도 인력을 늘리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은 대책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고, 용산구의 공식 축제가 아니니 안전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비한 예방, 책임 회피에 급급한 사후 대응이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시민들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행정 책임자들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군중에 경찰, 소방 인력을 더 배치한들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 아닌가. 행사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조차 되지 못한다. 그러나 행정 책임자들은 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달 19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일반대학 학과(학부) 통폐합 현황 자료를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진 학과 통폐합 사례는 700건에 이른다. 또한 2019년 대비 2021년 계열별 통폐합 건수 증가율은 공학과 예체능 계열이 60~70%에 불과한 데 비해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기초과학 혹은 순수과학) 계열은 200%를 상회한다. 이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대학 당국의 이러한 태도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이 공학(응용과학)의 발전, 나아가 대학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공학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자연과학자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공학자는 이러한 자연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기계 장치 등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둔
“저는 20살 마약 중독자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마약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마약에 중독된 20대 대학생의 호소 글이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약 주사를 맞은 뒤 중독된 학생은 이후 하루가 멀다고 마약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마약에 중독된 뒤에 평범한 하루는 생각할 수도 없다.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 위험성에 대한 무지로 정신이 황폐화돼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문제는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특성상 10·20세대의 범죄 증가는 향후 사회적 확산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10대, 20대 젊은 층의 중독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2,231명에서 5,527명으로 2.5배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검거되지 않은 이들까지 더하면 최소 20배 이상의 중독자가 존재한다. 최근 경찰이 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중 총책임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았다. 1970년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히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다.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한국이 걱정인 것은 중미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한국은 선택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양자 사이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힘의 중심 또는 교집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외교 전략의 원칙은 무엇일까?첫째는 국익이다. 한국은 철저히 한국의 국가이익을 계산해 관계들을 정리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이익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둘째는 피아의 구분이다. 이익을 공유하면 친구고 손해를 끼치면 적이다.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압박하면 중국은 적이 된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기업을 압박하면 미국도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이 되면 거래하고 손해가 되면 거리를 두면 된다. 정부의 외교는 너무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양보할 필요는 없다. 자칫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익의 구조가 바뀌면 장관이나 담당자를 바꾸어 변명거리를 마련하면 되는 일이다.셋째,
2022년의 현대인은 ‘정보의 바다’에 산다. 학업, 업무, 금융거래 등 일상 속의 모든 일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정보의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 어떤 정보는 더 멀리 헤엄치도록 돕는 힘센 조류 같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는 귀찮은 파랑에 불과하기도 하다. 정보가 마냥 귀하지만은 않은 시대, 사람 손으로 한 글자씩 필사한 종잇장으로 정보를 얻던 시대와는 180도 뒤집힌 듯 다른 시대다. 이런 가운데 종이라는 전통적인 매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그 힘을 잃었다. 가만있어도 온 사방에서 정보가 자연히 흘러들어오는데, 0과 1로 빼곡하게 기록된 삶에 구태여 종잇장까지 추가할 여유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종이의 경쟁력이 사라졌음에도 아직 종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정보만 쏙 뽑아내기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대도, 디지털로 훨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도, 종이 매체는 여전히 많은 이의 손을 타고 있다. 책 분야에서는 여전히 종이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종이 신문의 열독률은 90년대 말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했지만, 2021년에도 우리 국민의 13%, 약 670만 명은 종이신문을 꾸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23년 01월 09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