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다.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한국이 걱정인 것은 중미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한국은 선택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양자 사이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힘의 중심 또는 교집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외교 전략의 원칙은 무엇일까?첫째는 국익이다. 한국은 철저히 한국의 국가이익을 계산해 관계들을 정리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이익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둘째는 피아의 구분이다. 이익을 공유하면 친구고 손해를 끼치면 적이다.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압박하면 중국은 적이 된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기업을 압박하면 미국도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이 되면 거래하고 손해가 되면 거리를 두면 된다. 정부의 외교는 너무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양보할 필요는 없다. 자칫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익의 구조가 바뀌면 장관이나 담당자를 바꾸어 변명거리를 마련하면 되는 일이다.셋째,
2022년의 현대인은 ‘정보의 바다’에 산다. 학업, 업무, 금융거래 등 일상 속의 모든 일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정보의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 어떤 정보는 더 멀리 헤엄치도록 돕는 힘센 조류 같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는 귀찮은 파랑에 불과하기도 하다. 정보가 마냥 귀하지만은 않은 시대, 사람 손으로 한 글자씩 필사한 종잇장으로 정보를 얻던 시대와는 180도 뒤집힌 듯 다른 시대다. 이런 가운데 종이라는 전통적인 매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그 힘을 잃었다. 가만있어도 온 사방에서 정보가 자연히 흘러들어오는데, 0과 1로 빼곡하게 기록된 삶에 구태여 종잇장까지 추가할 여유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종이의 경쟁력이 사라졌음에도 아직 종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정보만 쏙 뽑아내기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대도, 디지털로 훨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도, 종이 매체는 여전히 많은 이의 손을 타고 있다. 책 분야에서는 여전히 종이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종이 신문의 열독률은 90년대 말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했지만, 2021년에도 우리 국민의 13%, 약 670만 명은 종이신문을 꾸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최소 7개 선거를 통해 7명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4,125명의 우리 동네 일꾼을 선출되게 된다. 4,125명의 당선자는 당연히 6월 1일 선출되게 된다. 그러나 509명의 후보자는 투표도 없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9일에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 509명의 당선자는 유권자에게 선거공보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당선인의 경력이 무엇인지, 4년간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선거법이 정한 바대로 유권자의 찬반투표조차 없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거법상 구조적 문제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가령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1명씩 출마하더라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출마자 수 미달로 무투표 당선이 된다. 더 나아가 1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보다 진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무
신록의 계절이면서 가정의 달인 오월이다. 특히 코로나로 황폐해진 일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 보고, 건강한 미래로 나가기 위한 자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이다. 1973년부터 시행되었다. 자립적이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한 인격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을 당당히 법으로 인정받는 날이다. 이날 이후로는 방황과 고민, 불안과 혼란이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청소년이 사회관습과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예전에는 관을 쓰거나 비녀를 꽂는 전통적인 성년 의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간단한 인사와 선물을 주며 축하하는 이벤트로 바뀌었다. 성년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하는 의식도 달라졌고 진정한 의미도 퇴색되었다. 전통적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예(禮)에 나아감을 의미한다. 예라는 것은 용모를 단정하게, 안색은 가지런하게, 말은 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능숙한 화장 기술과 유행에 맞게 옷을 잘 차려입은 겉모습이 아니다. 또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순하게 한다는 것은 교언
2019년 11월 17일 최초 감염 보고가 되었던 코로나19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질병 경계수위 “Pandemic”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2급 감염병으로 수준 조정하였다.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2년 3개월 만의 변화이다. 그에 따라 코로나19는 이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이 되었다. 독감이 4급 감염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어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은 1.44%인 데에 비해, 우리나라 사망률은 2022년 3월 26일 0시 기준 0.13%에 그친다는 점, 621,328명이라는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지난 3월 16일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단계 조정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블루”라는 신종 우울증까지 급증하고 있는 사태에 맞서 코로나19의 경계수준을 더 오랜 기간 1급으로 유지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사용이 금지된다.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해당 지침이 고시되자 소상공인의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환경부 지침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다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19의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환경부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부 지침과 관련된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된 것인가. 이 논란에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왜 시행되어야 하며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제도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가를 논의했어야 한다. 일회용품이 가진 근원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했어야 한다.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이번 환경부의 지침으로 비로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 후 재개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감염병 전문가에…
3월 캠퍼스에는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봄보다 더 반가운 것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로 활력과 생기를 되찾은 학내분위기이다. 대면수업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적막하게 비어있던 공간은 제 기능을 되찾았고, 학생들도 정상적인 대학 생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한껏 안았다. 그러나 개강 이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감염환자 수가 날마다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도 줄줄이 오미크론에 확진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 아래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는 ‘2022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고, 본교는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 감염수칙에 따른 수업 운영계획과 공적결석 출석 인정기준을 배포하였다. 본교의 발표는 대부분의 강의를 대면으로 한다는 기본원칙과 구성원의 확진자 비율에 따른 1주간의 비상계획,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기준뿐이어서 감염예방과 감염 후의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침의 제시 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1,400명,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UN)이 집계한 민간인 사상자 수다. 대부분 로켓, 미사일 등의 폭발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 곧 벚꽃 필 날씨의 따사로운 한국에서는 실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막연하게, 1922년도 아닌 2022년에 기어이 무력 전쟁을 벌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칭찬하지만 그뿐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정치만으로도 충분히 소란해서, 또 어쩌면 지구상 전쟁 중인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은 아니라서, 이래저래 댈 수 있는 그럴싸한 핑계는 많다. ‘1,400’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폭탄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법하다.그렇다면 다른 숫자를 제시해 보자. 2억 2천만 원, 저렴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값이다. 이 큰돈이 제주의 한 수출업체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러시아로 수출한 감귤 대금이다. 침공 이후 러시아 은행이 국제은행 간 결제 망에서 배제되었고,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에 돈을 보낼 방도가 없다고 한다. 회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상황이 길어져서 이러한 러시아 금융제재, 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22년 09월 26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