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가 만약 등급제로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평등해야 한다며 등급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31년간 등급제가 유지돼 왔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지난 7월 1일부로 등급은 폐지됐지만 정도라는 기준으로 여전히 사람을 나누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자● 1. 장애등급제의 역사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일본의 장애자 등급제를 기초해 만들어졌다.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제도나 서비스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당시 장애등급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정부는 전기료 할인, 공원입장료 할인 등 일부 공공·민간 영역의 감면·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당시 장애인 입장에서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등록과 함께 등급을 받으면 각종 감면·할인 혜택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여기, 국가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혹자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 혹자는 “청년들 표심 잡으려고 예산을 아주 펑펑 쓰는구먼”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국가와 지방정부가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의 청년제도부터 앞으로 진행될 대구형 청년수당까지, 그 시작과 진행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1. 청년이면 받을 수 있다고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시 청년보장제’를 발표하며 ‘청년수당’ 제도를 한국 사회의 화두로 던졌다. 청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했다. 2013년에 서울 청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이 150% 미만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구직활동의 범위’, 즉 청년수당의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와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돼 도시의 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도시가 1·2차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관광 산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만큼 각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브랜드는 중요한 요소다.대구시는 지난 2015년,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도시브랜드 인식조사를 진행해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3년이 지난 현재,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제시했다. 이에 본교생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대구시의 도시브랜드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시브랜드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 도시브랜드, 어디서 왔나? 「대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도시브랜드를 도시의 경제·문화자산·환경·시민·인프라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규정한다. 본교 김태운 교수(행정)는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 내의 모든 요소의 집합체이자 상품처럼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라고 말했다.초기 도시브랜드는 경기가 침체한 도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뉴욕시다. 1970년대 이후 높은 인건비와 제조
6월 13일에 진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난 25일 후보자등록이 완료됐고, 이들은 지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 지역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 비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청년’이란 단어는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에 등장하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세대보다도 투표에 관심이 없다. 이에 본지는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대구경북 청년’인 독자들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한다● 투표를 외면하는 대구·경북 청년 대구·경북 지역은 최근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상북도(이하 경북)의 투표율은 56.7%였다. 이는 전국 평균(58.1%)보다 약 2%p 낮은 수치다. 특히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경우 투표율은 54.7%로, 전국 최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낮았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 투표율은 52.3%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56.8%
6월 13일에 진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오는 24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거에서는 ‘청년’이라는 화두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선거를 맞이하는 독자들과 지역 청년들의 모습을 비춘다. 지역정책에서 청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아보고, 청년들의 청년정책?공약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자● 지역이 다뤄온 청년,지방선거에 나타난 청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우리동네 공약지도(이하 공약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약지도는 지난 4년간 축적된 지역 관련 언론기사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지역 공약지도에서 ‘청년’ 키워드는 언론 기사분석에서 14위(450회), 지방회의 회의록에서 49위(507회)를 기록했다.‘청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난 4년간 지역에서 빠짐없이 논의된 키워드다. 지난 4월 대구시는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 청년정책 67개에
‘어여쁜 엄마 상어, 힘이 센 아빠 상어, 자상한 할머니 상어, 멋있는 할아버지 상어’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동요 애니메이션 ‘상어가족’의 가사다. 이 가사는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젠더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작년 9월 ‘여성정책 혁신을 위한 토크콘서트- 한국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젠더폭력은 무슨 뜻이냐”라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젠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젠더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성별과 다른 것일까? '젠더민감성' 측정 지표를 개발한 본교 '젠더와사회' 연구팀 책임연구자 천선영 교수(사회대 사회)와의 인터뷰와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강연을 바탕으로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아본다● 청년이 바꾸는 지금 ‘깨어있는 젠더’ 대구지난 27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는 청바지(청년이 바꾸는 지금 대구) 포럼단의 발대식이 진행됐다. 청바지 포럼단은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사회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꾸려졌다. 올해 청바지 포럼은 ‘미디어와 젠더’를 주
‘#Me_too’ 나도 그러하다는 의미를 지닌 이 짧은 문장은 지난해 10월 할리우드 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시작한 해시태그 운동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3월 대구경북 미투 운동특별위원회를 조직, 미투 운동의 지원에 나섰으나, 여전히 대구는 조용하다. ‘보수의 심장’대구,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With_you 로 응답할 때다● #Me_too, 목소리를 내다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는 성폭력 청년 여성 구호 단체인 ‘저스트 비(Just be)’를 설립했다. 버크는 2007년 피해자들의 경험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Me too(이하 미투)’라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이후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이 이어져오던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배우 애슐리 쥬드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타인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을 밝혔다. 이후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배우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폭로에 동참했다. 이들은 SNS에 사실을 폭로하면서 ‘#Me_too’라는 해시태그를 첨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29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늦은 저녁을 먹으며 TV를 켠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유치원 원복을 입은 희극인이 등장한다. 새해 목표를 묻는 아빠에게 김치를 잘 먹어서 ‘김치녀’가 될 것이란다. 관객들이 낄낄 웃는다. 전혀 웃기지 않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린다. 아프리카 국적의 방송인이 등장한다. 같이 등장한 아시아계 방송인이 묻는다. “가나에도 명절이 있어? 가나에도 TV가 있어?” 질문의 무례함에 얼굴을 찌푸렸다. TV를 끄고 SNS에 접속한다. 청소년은 급식충이고, 노인은 틀딱이며, 성소수자는 호모다. 체념하고 노래를 튼다. 이별이 사람을 ‘병신’ 같이 만든단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적막 속에서 밥을 먹는다. ‘혐오’표현의 ‘자유’ 시대다.대학생 역시 혐오표현을 생산하는 동시에 피해를 받는 주체 중 하나다. 학내 설문조사 및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본교생들의 혐오표현 사용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사용을 지양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무엇이 혐오표현인가?현재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어떤 표현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혐오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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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1월 21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