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이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책임지지 않아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가 동원되면서, 손해 배상 규모만 530억 대로 예상됐다. 이에 이번 소송이 담배관련 국내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소송의 배경과 상황, 논란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난 26일,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를 30년 이상 태운 폐암, 후두암 환자 3천 484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송대상에는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로 확정됐으며 소송내용은 2003년 이후 10년간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 537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같은 날 홈페이지에 담배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모집하는 소송 대리인 선임공고를 게시했다. 착수금은 1억 3천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쉽게 ‘착한 식당’이라는 단어를 접한다. MSG를 첨가하지 않는 식당, 적당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 식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착한’ 식당들을 소개 해보고자 한다. 봉사 혹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식당을 찾아 ‘착한 식당’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번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번개반점’, 수익을 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밥 한 공기 먹는 일조차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운차림’ 식당, 달서구 신당동에는 대구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맛나多’가 있다. ‘맛나多’는 대구의 이주민여성들이 직접 일하는 곳으로 지역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한다●세대를 이어온 봉사정신, ‘번개반점’“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본교 체육진흥센터 맞은편 골목으로 걷다보면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빨간 중화요리 간판 ‘번개반점’이 보인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 간판 아래 ‘동네 어르신 짜장면 무료급식’라고 적힌 노란 문구가 눈에 띈다. 1년 반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문구는 사장님의 삶의 철학이 담긴 자존심을 나타내는 듯하다. 가게에 들어서자 구길석(49),
대구시 동구 도동산에는 천연기념물 1호인 도동 측백수림이 있다. 도동 측백수림은 나무의 높이가 5-7m 정도 되는 700여 그루의 나무가 절벽에 자라고 있으며, 측백나무 외에도 소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4차 순환도로의 최종설계안이 나오면서 도동 측백수림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대책 등을 도로공사 측과 문화재청, 환경단체의 입장을 통해 살펴봤다● 대구외곽순환도로(대구4차순환고속도로, 이하 4차 순환도로)는 대구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을 따라 이어진 고속도로이다. 정부의 전국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의 연장선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주요 대도시에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대구의 4차 순환도로는 총 길이 65.3km중 1997년에 범안로(7.25km)가 건설된 것을 시작으로 작년 상인~범물간 개통으로 절반정도가 개통됐다(그림 참조). 이후 앞산터널 개통으로 상인~범물 구간의 통행시간이 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됐다. 상습 정체구간인 앞산순환도로의 차량 속도가 빨라졌고, 가창 방향 교통 흐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남은 구간은 성서~지천, 안심~지천 방면(34.5km)
우편을 보내거나 물건을 주문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도로명주소법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주소와 관련된 법인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법이라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도로명주소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됐지만 아직도 낯설게 느껴진다. 도로명주소의 원리를 알기는커녕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아직은 많지 않다. 굳이 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에 본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원리와 사용실태를 알아보았으며, 도로명주소의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봤다 ●경북대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본교는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이라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한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는 기존의 동과 번지, 리를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주소를 표기한다.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와 건물을 분류하기 위
“토지 소유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다 폭력에 의해서였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에는 폭력이 내재돼 있다. 따라서 윤리적이지 못하다. 설사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점에 따른 소유권이라 해도 도덕적이지 않다. 한 사람 또는 한 세대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세대보다 늦게 (세상에) 도착했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땅을 덜 받아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한겨레21 595호, 니콜라우스 티드먼 교수 인터뷰 내용 中 개인이 노동을 통해 얻은 물질적 가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아무런 노동도 들이지 않고 자연을 통해 얻은 물질적 가치가 개인에게 소유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자연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연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다뤄봤다●토지의 공동화, 토지공개념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토지의 사적인 소유권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공동체의 것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개인의 사적인 토지 소유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노력과 기여를 통해 생산한 것은 생산자의 몫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의…
오늘도 지상 아래 방 한 칸, ‘쪽방’에 눕다.-‘쪽방촌’을 통해 바라본 노년층의 빈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45.1%에 이른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에 찌들어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3.5%보다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에 우리는 노인빈곤에 주목했다. 단, 뉴스 등에서 전해져 오는 텍스트적인 사실보다는, 생생한 삶의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애환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지난 8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쪽방상담소’와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쪽방촌’을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는 ‘쪽방촌’이라는 공간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쪽방? 쪽방촌?쪽방의 정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쪽방이란 “숙식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불편하고 열악한 방”이다. 또한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에서는 “최저 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이며 보증금 없이 일세, 월세, 사글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 취사, 화장실 등)이 없는 방을 말한다. 단신, 가족, 취약,…
‘경쟁’ 속에 ‘잠’조차 잘 수 없는 사회모든 것이 열려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자각이 드는 순간 개인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온다지난 6일, 미국 ‘애틀란타저널’에서 “한국은 주말에도 일하는 나라”라며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성과주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1면 탑 기사를 냈다. 이처럼 현재 한국 사회는 성과주의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그들 또한 이런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성과주의의 주체로서 강의실 속 학생들을 오직 경쟁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경쟁을 위해 스스로를 경주트랙 속 경주마로 만든다. 이처럼 자발적 착취가 미덕이 된 사회. 이에 본지에서는 성과주의 사회가 무엇이고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본교 몇몇 강사 및 교수들과 함께 고민해 봤다●#1. “저기 지난주 수업에 못 나와서 그러는데 필기노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순간 강의실 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필기노트를 가진 학생은 자신의 노트를 빌려달라는 학생에게 싸늘한 눈초리를 보낸다. “성적은 상대평가인데 제가 그쪽한테 노트 빌려드려서 제 성적 안 나오시면 책임지실 건가요?” 노트를 빌려달라던 학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2. 본교
흔히 평생교육을 설명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사람의 평생에 걸친 교육이라는 의미이다. 본지에서는 본교에서 평생교육학을 가르치는 현영섭 교수(사범대 교육)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생교육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평생교육이 지향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1967년 만들어진 평생교육의 시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7년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서는 평생교육론을 제창했다. 그리고 1972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성인교육 국제회의에서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과 관련된 건의서가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평생교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건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쓰인지는 불과 20년도 안 된다.현 교수는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후 학교 이외에 사이버공간 등으로 교육이 시·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비로소 평생교육의 의미가 정립되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 현 교수는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22년 11월 21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