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구성 초기부터 학령인구 감소와 COVID-19로 인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월 16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잇달아 열린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에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의 회의를 거친 골자는 ‘대학의 역동적 혁신 지원을 위한 대학 4대 요건 전면 개편’, ‘대학별 자율적 특성화를 위한 정원 조정 대폭 자율화’, ‘경영위기대학, 대교협 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 고등교육법 하에서 형성된 현재 네거티브 규제체제의 비합리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개혁 취지는 반가울 만하다.K-정책 플랫폼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대학 혁신을 위한 정책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지각변동, 급격한 학생 수 감소, 대학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분배한다. 지금까지 이 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최근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인 3조 원 정도를 이 특별회계에 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여당, 대학 그리고 야당, 교육청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는 대학의 재정난과 이로 인한 대학 교육의 파행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몇 년째 등록금까지 동결되어 대학들의 재정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가 지원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4,323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도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인 0.9%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또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헤드라인으로 시작한 <매일노동뉴스> 2021년 5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328명, 끼임 사망자는 98명에 이른고 한다. 근로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실체적 위협이 일반 대중에게 심각하게 인지된 것은 아마도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비정규직 김 모 씨의 끼임 사고일 것이다. 사고 당시 거대 공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었던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 현장의 현실 등이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채 스무 해도 살지 못하고 부모조차 알아보기 힘든 가슴 저린 모습으로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갈 데 없이 내몰린 청년 비정규직자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떨어지고 끼이고 기계에 빠져 사망하는 근로자들의 뉴스를 사흘이 멀다고 기사로 만나야 한다. 김 군이 사망한 지 여섯 해가 지나고 다시 두 번의 계절이 더 흘렀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여전히 근로자들의 목숨

서울 도심에서 150명 이상이 한 번에 사망한 큰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은 매년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전후로 수만 명의 인파가 붐비는 곳이다. 많게는 20만 명까지도 밀집하는 데다가, 특정한 행사 주최자가 있지 않은 터라 매년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교통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해왔다. 좁고 가팔라서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골목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러한 예방 대책과 안전 조치가 너무도 부실했다. 경찰은 핼러윈 데이 시기의 주말 오후 10시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았음에도 인력을 늘리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은 대책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고, 용산구의 공식 축제가 아니니 안전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비한 예방, 책임 회피에 급급한 사후 대응이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시민들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행정 책임자들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군중에 경찰, 소방 인력을 더 배치한들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 아닌가. 행사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조차 되지 못한다. 그러나 행정 책임자들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