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달 19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일반대학 학과(학부) 통폐합 현황 자료를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진 학과 통폐합 사례는 700건에 이른다. 또한 2019년 대비 2021년 계열별 통폐합 건수 증가율은 공학과 예체능 계열이 60~70%에 불과한 데 비해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기초과학 혹은 순수과학) 계열은 200%를 상회한다. 이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대학 당국의 이러한 태도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이 공학(응용과학)의 발전, 나아가 대학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공학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자연과학자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공학자는 이러한 자연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기계 장치 등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둔
“저는 20살 마약 중독자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마약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마약에 중독된 20대 대학생의 호소 글이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약 주사를 맞은 뒤 중독된 학생은 이후 하루가 멀다고 마약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마약에 중독된 뒤에 평범한 하루는 생각할 수도 없다.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 위험성에 대한 무지로 정신이 황폐화돼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문제는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특성상 10·20세대의 범죄 증가는 향후 사회적 확산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10대, 20대 젊은 층의 중독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2,231명에서 5,527명으로 2.5배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검거되지 않은 이들까지 더하면 최소 20배 이상의 중독자가 존재한다. 최근 경찰이 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중 총책임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았다. 1970년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히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다.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한국이 걱정인 것은 중미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한국은 선택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양자 사이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힘의 중심 또는 교집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외교 전략의 원칙은 무엇일까?첫째는 국익이다. 한국은 철저히 한국의 국가이익을 계산해 관계들을 정리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이익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둘째는 피아의 구분이다. 이익을 공유하면 친구고 손해를 끼치면 적이다.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압박하면 중국은 적이 된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기업을 압박하면 미국도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이 되면 거래하고 손해가 되면 거리를 두면 된다. 정부의 외교는 너무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양보할 필요는 없다. 자칫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익의 구조가 바뀌면 장관이나 담당자를 바꾸어 변명거리를 마련하면 되는 일이다.셋째,
2022년의 현대인은 ‘정보의 바다’에 산다. 학업, 업무, 금융거래 등 일상 속의 모든 일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정보의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 어떤 정보는 더 멀리 헤엄치도록 돕는 힘센 조류 같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는 귀찮은 파랑에 불과하기도 하다. 정보가 마냥 귀하지만은 않은 시대, 사람 손으로 한 글자씩 필사한 종잇장으로 정보를 얻던 시대와는 180도 뒤집힌 듯 다른 시대다. 이런 가운데 종이라는 전통적인 매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그 힘을 잃었다. 가만있어도 온 사방에서 정보가 자연히 흘러들어오는데, 0과 1로 빼곡하게 기록된 삶에 구태여 종잇장까지 추가할 여유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종이의 경쟁력이 사라졌음에도 아직 종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정보만 쏙 뽑아내기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대도, 디지털로 훨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도, 종이 매체는 여전히 많은 이의 손을 타고 있다. 책 분야에서는 여전히 종이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종이 신문의 열독률은 90년대 말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했지만, 2021년에도 우리 국민의 13%, 약 670만 명은 종이신문을 꾸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최소 7개 선거를 통해 7명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4,125명의 우리 동네 일꾼을 선출되게 된다. 4,125명의 당선자는 당연히 6월 1일 선출되게 된다. 그러나 509명의 후보자는 투표도 없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9일에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 509명의 당선자는 유권자에게 선거공보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당선인의 경력이 무엇인지, 4년간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선거법이 정한 바대로 유권자의 찬반투표조차 없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거법상 구조적 문제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가령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1명씩 출마하더라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출마자 수 미달로 무투표 당선이 된다. 더 나아가 1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보다 진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무
신록의 계절이면서 가정의 달인 오월이다. 특히 코로나로 황폐해진 일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 보고, 건강한 미래로 나가기 위한 자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이다. 1973년부터 시행되었다. 자립적이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한 인격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을 당당히 법으로 인정받는 날이다. 이날 이후로는 방황과 고민, 불안과 혼란이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청소년이 사회관습과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예전에는 관을 쓰거나 비녀를 꽂는 전통적인 성년 의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간단한 인사와 선물을 주며 축하하는 이벤트로 바뀌었다. 성년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하는 의식도 달라졌고 진정한 의미도 퇴색되었다. 전통적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예(禮)에 나아감을 의미한다. 예라는 것은 용모를 단정하게, 안색은 가지런하게, 말은 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능숙한 화장 기술과 유행에 맞게 옷을 잘 차려입은 겉모습이 아니다. 또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순하게 한다는 것은 교언
2019년 11월 17일 최초 감염 보고가 되었던 코로나19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질병 경계수위 “Pandemic”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2급 감염병으로 수준 조정하였다. 2020년 1월에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2년 3개월 만의 변화이다. 그에 따라 코로나19는 이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이 되었다. 독감이 4급 감염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어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은 1.44%인 데에 비해, 우리나라 사망률은 2022년 3월 26일 0시 기준 0.13%에 그친다는 점, 621,328명이라는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지난 3월 16일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단계 조정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블루”라는 신종 우울증까지 급증하고 있는 사태에 맞서 코로나19의 경계수준을 더 오랜 기간 1급으로 유지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사용이 금지된다.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해당 지침이 고시되자 소상공인의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환경부 지침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다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19의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환경부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부 지침과 관련된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된 것인가. 이 논란에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왜 시행되어야 하며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제도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가를 논의했어야 한다. 일회용품이 가진 근원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했어야 한다.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이번 환경부의 지침으로 비로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 후 재개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감염병 전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