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다.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한국이 걱정인 것은 중미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한국은 선택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양자 사이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힘의 중심 또는 교집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외교 전략의 원칙은 무엇일까?첫째는 국익이다. 한국은 철저히 한국의 국가이익을 계산해 관계들을 정리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이익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둘째는 피아의 구분이다. 이익을 공유하면 친구고 손해를 끼치면 적이다. 중국이 사드를 핑계로 압박하면 중국은 적이 된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기업을 압박하면 미국도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이 되면 거래하고 손해가 되면 거리를 두면 된다. 정부의 외교는 너무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양보할 필요는 없다. 자칫 진영논리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익의 구조가 바뀌면 장관이나 담당자를 바꾸어 변명거리를 마련하면 되는 일이다.셋째,

2022년의 현대인은 ‘정보의 바다’에 산다. 학업, 업무, 금융거래 등 일상 속의 모든 일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정보의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 어떤 정보는 더 멀리 헤엄치도록 돕는 힘센 조류 같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는 귀찮은 파랑에 불과하기도 하다. 정보가 마냥 귀하지만은 않은 시대, 사람 손으로 한 글자씩 필사한 종잇장으로 정보를 얻던 시대와는 180도 뒤집힌 듯 다른 시대다. 이런 가운데 종이라는 전통적인 매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그 힘을 잃었다. 가만있어도 온 사방에서 정보가 자연히 흘러들어오는데, 0과 1로 빼곡하게 기록된 삶에 구태여 종잇장까지 추가할 여유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종이의 경쟁력이 사라졌음에도 아직 종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정보만 쏙 뽑아내기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대도, 디지털로 훨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도, 종이 매체는 여전히 많은 이의 손을 타고 있다. 책 분야에서는 여전히 종이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종이 신문의 열독률은 90년대 말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했지만, 2021년에도 우리 국민의 13%, 약 670만 명은 종이신문을 꾸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최소 7개 선거를 통해 7명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4,125명의 우리 동네 일꾼을 선출되게 된다. 4,125명의 당선자는 당연히 6월 1일 선출되게 된다. 그러나 509명의 후보자는 투표도 없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9일에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 509명의 당선자는 유권자에게 선거공보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당선인의 경력이 무엇인지, 4년간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선거법이 정한 바대로 유권자의 찬반투표조차 없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거법상 구조적 문제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가령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1명씩 출마하더라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출마자 수 미달로 무투표 당선이 된다. 더 나아가 1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보다 진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무

신록의 계절이면서 가정의 달인 오월이다. 특히 코로나로 황폐해진 일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 보고, 건강한 미래로 나가기 위한 자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이다. 1973년부터 시행되었다. 자립적이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한 인격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을 당당히 법으로 인정받는 날이다. 이날 이후로는 방황과 고민, 불안과 혼란이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청소년이 사회관습과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예전에는 관을 쓰거나 비녀를 꽂는 전통적인 성년 의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간단한 인사와 선물을 주며 축하하는 이벤트로 바뀌었다. 성년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하는 의식도 달라졌고 진정한 의미도 퇴색되었다. 전통적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예(禮)에 나아감을 의미한다. 예라는 것은 용모를 단정하게, 안색은 가지런하게, 말은 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능숙한 화장 기술과 유행에 맞게 옷을 잘 차려입은 겉모습이 아니다. 또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순하게 한다는 것은 교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