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가 만약 등급제로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평등해야 한다며 등급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31년간 등급제가 유지돼 왔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지난 7월 1일부로 등급은 폐지됐지만 정도라는 기준으로 여전히 사람을 나누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자● 1. 장애등급제의 역사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일본의 장애자 등급제를 기초해 만들어졌다.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제도나 서비스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당시 장애등급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정부는 전기료 할인, 공원입장료 할인 등 일부 공공·민간 영역의 감면·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당시 장애인 입장에서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등록과 함께 등급을 받으면 각종 감면·할인 혜택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여기, 국가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혹자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 혹자는 “청년들 표심 잡으려고 예산을 아주 펑펑 쓰는구먼”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국가와 지방정부가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의 청년제도부터 앞으로 진행될 대구형 청년수당까지, 그 시작과 진행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1. 청년이면 받을 수 있다고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시 청년보장제’를 발표하며 ‘청년수당’ 제도를 한국 사회의 화두로 던졌다. 청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했다. 2013년에 서울 청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이 150% 미만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구직활동의 범위’, 즉 청년수당의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와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돼 도시의 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도시가 1·2차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관광 산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만큼 각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브랜드는 중요한 요소다.대구시는 지난 2015년,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도시브랜드 인식조사를 진행해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3년이 지난 현재,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제시했다. 이에 본교생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대구시의 도시브랜드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시브랜드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 도시브랜드, 어디서 왔나? 「대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도시브랜드를 도시의 경제·문화자산·환경·시민·인프라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규정한다. 본교 김태운 교수(행정)는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 내의 모든 요소의 집합체이자 상품처럼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라고 말했다.초기 도시브랜드는 경기가 침체한 도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뉴욕시다. 1970년대 이후 높은 인건비와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