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선거철만 되면 늘 들려오는 말이다.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각자가 가진 한 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권리’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이 권리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민주적 권리,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 곧 다가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그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얻어낸 것을 떠올리고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날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1980년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만큼 그 발자취를 함께 되짚어보자.●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기까지5.18민주화운동이지만 1980년 5월 18일 당시 하루 만에 모든 일이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사건의 시작은 짧게는 1979년 부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유신체제에 견디다 못한 시민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부마항쟁을 일으켰다. 항쟁은 부산에서 시작돼 마산, 창원으로 번져나가면서 약 4일간 전개됐고 정부가 *비상계엄령과 *

현행 노인복지가 만약 등급제로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평등해야 한다며 등급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31년간 등급제가 유지돼 왔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지난 7월 1일부로 등급은 폐지됐지만 정도라는 기준으로 여전히 사람을 나누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자● 1. 장애등급제의 역사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일본의 장애자 등급제를 기초해 만들어졌다.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제도나 서비스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당시 장애등급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정부는 전기료 할인, 공원입장료 할인 등 일부 공공·민간 영역의 감면·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당시 장애인 입장에서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등록과 함께 등급을 받으면 각종 감면·할인 혜택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니,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여기, 국가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혹자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 혹자는 “청년들 표심 잡으려고 예산을 아주 펑펑 쓰는구먼”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국가와 지방정부가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의 청년제도부터 앞으로 진행될 대구형 청년수당까지, 그 시작과 진행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1. 청년이면 받을 수 있다고요?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시 청년보장제’를 발표하며 ‘청년수당’ 제도를 한국 사회의 화두로 던졌다. 청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금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했다. 2013년에 서울 청년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이 150% 미만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구직활동의 범위’, 즉 청년수당의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