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계에서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온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2012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7년간의 유예 끝에, 작년 11월 통과됐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사법에 대해 알아보자● Ⅰ. 강사법의 의의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인 서정민 씨가 열악한 처우와 임용 비리를 고발하면서 목숨을 끊은 일이 계기가 되었다. 2012년에 국회에 발의된 후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4차례나 유예되다가, 2018년 11월이 돼서야 통과되었다. 그리고 올해 8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대학 측 대표들과 시간강사 대표, 정부·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기존 강사법을 보완 수정했고, 무려 18차례의 토의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각 대학이 어렵게 시행된 개정안을 어떻게 지킬지 아니면 또다시 법의 그늘인 사각지대로 피해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ⅰ. 교원의 신분 보장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의 2-⑤는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고 이 조항에따라 ‘강사’는 교원의 한 종류로

제52대 ‘희열’ 총학생회와 제28대 ‘IF’ 상주학생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당선된 이후 학생들과 함께 한 1학기가 지나갔다. 총학생회가 선거운동본부 설립 시 내세웠던 32개 자체공약과 상주학생위원회가 제시한 16개 자체공약의 진행상황을본지에서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개강 이후 2학기에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할지 살펴보자. 1학기 활동 및 2학기 계획에 대해 총학생회장 김나영(생과대 의류 15) 씨와 상주학생위원회장 민근홍(과기대 자동차공학 14)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 -희열, 2학기에도 들어주세요 김준기(인문대 사학 15)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언제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학내에 약국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 것 같다.개인적으로 KNUsum이라는 대동제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내년 총학생회가 경쟁의식을 느껴서 자기만의 이름을 만드는 등 브랜딩이 유지될지는 의문이 든다. 영남대학교 축제는 '힙합' 등 컨셉을 잡아서 축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본교 대동제에서는 유명한 싸이를 불렀지만 축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설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 또 주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적인 이유 때문인데, 외부 업체를 들여오는

본부가 행정부라면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는 국회와 같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학내 구성원 대표자가 모여 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논의하여 대학행정과 운영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다. 지난 2017년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설치기한(2018년 5월 29일)이 확정됐다. 본교는 지난달 15일 평의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4일 평의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평의원회 구성 과정을 살피고, 역할을 알아봤다● 왜 평의원회지? 사립대는 이사회 및 재단이 학내 중요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립대학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평의원회는 단순히 사안을 검토하거나 조언하는 데 그치는 심의·자문 기구로만 기능하면서 그 실효성을 의심받기도 했다.지난 2017년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서 “총장 임용과정에서 대학의 의사 반영을 제한하는 교육적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내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학내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강조됐다. 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