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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장애인교육지원법-더 편안하게, 더 오래 배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지난달 30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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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좀 더 장애학생들의 교육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바뀐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학급설치규정’을 포함시킨 점이다. 이전 법안에서는 특수학급 인원을 12명 이하로 규정했으나 장애인 각자에게 개별적인 교육이 행해지기에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개정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중시된 것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만 특수교육이 이뤄지도록 했으나 이번에 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범위를 넓혔다. 이를 위해 각 대학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확대됐다. 초·중학교 과정에 머물러 있던 의무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 무상교육은 지원됐으나 의무교육 규정이 없어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는 등 실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장은 처벌받게 됐다.

이밖에도 장애아를 학교에 보내더라도 부모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돌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구성, 장애학생 통학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또한 지원하기로 했다. 맹인․농아 등 감각장애인을 위해서도 특수 교재 및 통역을 지원한다.

물론 여기까지의 성과로 만족할 수 없다. 새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자체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용어 규정들과 세부 사항을 합의해 정리해 나가려면 갈 길이 멀다. 현재까지 ‘치료교육’이라고 기술돼 있는 분야도 ‘치료서비스’로 바꿔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가 안민희 씨는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법을 큰 개념으로 적용한 상태고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더 다듬고 정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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