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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의 꽃,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최소 7개 선거를 통해 7명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4,125명의 우리 동네 일꾼을 선출되게 된다.

4,125명의 당선자는 당연히 6월 1일 선출되게 된다. 그러나 509명의 후보자는 투표도 없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9일에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 509명의 당선자는 유권자에게 선거공보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당선인의 경력이 무엇인지, 4년간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선거법이 정한 바대로 유권자의 찬반투표조차 없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거법상 구조적 문제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가령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1명씩 출마하더라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출마자 수 미달로 무투표 당선이 된다. 더 나아가 1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보다 진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무투표 당선이 만연해 왔다. 예를 들어 영남과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여야는 서로 호남과 영남의 많은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공천과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천제도의 문제이다. 동네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 중심 정당과 관련한 입법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광역의회에서도 기초의회에서와 같이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선에 이어 진행 중인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으로 인식돼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감이 없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투표 당선으로 인하여 유권자는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무투표 당선보다 심각한 문제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으로 투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유세 운동을 비롯해 전단지 홍보, TV 토론 또한 할 수 없기에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 당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는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모든 국민의 다양성, 통합을 아우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꽃이라고 부른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시민은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실제로 정책이 실현되는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책무 또한 주어진다.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정치 현실에서 우리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과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지방선거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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