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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록관-우리가 몰랐던 경북대 이야기

40.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의 숨은 이야기

올해 2022년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개교 71주년, 법학전문대학원은 개원 14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학생은 법과대학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소수의 학생만 다니는 곳으로 경북대학교 학부 재학생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은 경북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은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 경상대학, 행정학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등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의 태동기는 1950년대라고 할 것이다.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51년 10월 6일에 법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중심의 법정대학으로 설립 인가받고 다음 해인 1952년 4월 법학과 학생정원은 240명, 교수정원 4명으로 개교하였다. 당시 법정대학 건물은 본관 남쪽에 있는 대학원 건물 부근에 있던 목조단층의 가교사였다고 알려져 있다. 법정대학은 신설 단과대학이었지만 1학년 입학생만 있는 단과대학은 아니었고 1952년 4월 25일 자 문고 제473호 문교부 장관의 훈령에 의하여 구 대구대학 법정학과 및 경제학과 학생의 태반을 포섭하여 해당 학과·학년에 편입시킨 결과 개교와 동시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상당한 학생들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57년 학생정원은 220명으로 감축되었다. 1958년 4월 15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구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법정대학 건물이 준공되어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50년대는 법과대학이 법정대학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어 현재의 복현캠퍼스 동쪽 법학전문대학원 구관 위치에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고 평가된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는 법과대학의 정착·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1961년에 법과대학으로 개칭하고 학생정원을 100명으로 감축하였는데 이것은 경제학과는 폐지되고, 정치학과는 문리과학 대학에 이전하여 법학과만 있는 단과대학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법과대학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1962년 정치학과가 문리과학 대학으로부터 환원되어 법정대학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에 부산대학교 법학과와 통합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공립대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963년 경제학과가 부활하여 법정대학에 법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이렇게 3개 학과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964년 학생정원이 80명으로 감축되고 부산대학교 법학과는 부활하여 일부 학생들이 부산대학교로 이적하였다. 1964년 경북대학교 법학과와 부산대학교 법학과가 분리될 당시에 부산대학교 출신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두 부산대학교 법학과로 복귀한 것은 아니고, 잔류해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다수 학생과 정년퇴직하신 교수님이 계셨다.
1971년 법정대학에 행정학과가 설치되었다. 1977년 법학과 30명, 정치외교학과 20명, 행정학부 30명을 합쳐 80명 계열모집을 하였다. 1982년 정치외교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이전하고 법학과와 행정학과를 둔 법과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82년에 중앙도서관 내에 고시원이 개설되었다. 1983년 법학과 계열모집을 하여 공법학과, 사법학과로 나누어지는 체계로 입학정원 208명으로 개편되었다. 1986년 공법학과 92명(졸업정원 80명), 사법학과 92명(졸업정원 80명)으로 개편되었다. 1995년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는 법학부(160명 정원)로 통합되었다. 
2000년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법과대학의 폐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시기라고 할 것이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서는 학부 과정의 법과대학은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학부는 임시법학부로 개편되어 더 이상 입학생을 받지 않고 기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사 유지와 졸업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2021년 8월에 거행된 하계졸업식에서 6,100번째 법학부 마지막 학부생이 졸업하여 공식적으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은 개교 70주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법과대학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약 6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지원장 등 다수 고위 법관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고위군법무관,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법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영광의 역사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9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승인을 받고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 120명이 입학하였다. 2021년 제13기 125명과 2022년 제14기 128명이 입학하여 재적생 약 410여 명, 교수 38명, 직원 15명, 조교 2명이 재직 중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2021년 11월 24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설립 70주년·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영광스러운 70주년 법과대학의 역사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기존의 법과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경상대학, 행정학부, 사회대학, 인문대학, 농생대학, 자연대학, 사범대학 등 다양한 학과 출신의 경북대학교 학부 졸업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학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을 거쳐 판사, 검사, 경찰간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법조인이 있다. 법조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경북대학교 학부 재학생 여러분은 더욱 분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하는 기회를 마음껏 잡기를 기대한다. 법조인이 될 기회는 열려 있다.


▲개교 당시 법정대학 개교사(1952)


▲법학전문대학원 전경(2021)

정하명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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