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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미크론 폭증에 손 놓은 정부와 대학, 확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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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캠퍼스에는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봄보다 더 반가운 것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로 활력과 생기를 되찾은 학내분위기이다. 대면수업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적막하게 비어있던 공간은 제 기능을 되찾았고, 학생들도 정상적인 대학 생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한껏 안았다. 그러나 개강 이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감염환자 수가 날마다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도 줄줄이 오미크론에 확진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 아래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는 ‘2022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고, 본교는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 감염수칙에 따른 수업 운영계획과 공적결석 출석 인정기준을 배포하였다. 본교의 발표는 대부분의  강의를 대면으로 한다는 기본원칙과 구성원의 확진자 비율에 따른 1주간의 비상계획,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기준뿐이어서 감염예방과 감염 후의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침의 제시 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교수자와 학생들의 대응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과 방법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대학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업결손과 학업 부진, 학습욕구 상실 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각자도생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게다가 교육 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대학의 본분마저 점점 잃어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학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감염의 위험을 고수하면서 교육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이다. 그런데도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장소도 없고, 재학생 확진자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다. 증상이 있으면 각자 동네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고 약 처방과 7일간의 격리도 모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학생이라면 돌보아 주는 가족이라도 있지만, 기숙사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각 대학의 현실은 교육부가 말한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비상상황 발생 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과는 너무 거리가 먼 듯하다. 코로나로 인한 대학 내 부작용을 줄이고 일상 회복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환자 수의 정점을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부와 학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확진된 학생들의 치료 환경과 학업의 연속성에 관심을 가지고 격리기간에 발생한 수업결손을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대안도 찾아야 한다. 학교는 입학 학생 수를 끌어 올리려는 노력보다는 재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학내 환경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에 따라 수강 학생들의 인원이 고려된 강의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지만 학생은 많고 강의실은 좁아서 한 줄 띄어 앉기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강의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책상 위 플라스틱 가림막과 마스크만이 유일한 보호 도구인 강의실에서 소통과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습효과는 떨어진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공간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는 감염예방에 취약하다. 교내 곳곳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학교 측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코로나 유행으로 교육이 파행 길을 걸은지 이미 3년째이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코로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분반을 통한 수업 시간 조절, 대면 비대면 외 수업방식의 다양화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법 등의 장기적인 대책과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정확한 통계를 공지하고, 이에 따른 수업 방법 전환 등의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제도와 환경을 만들기를 정부와 학교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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