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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대통령 후보에게 바란다: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 이것만은 꼭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는 청년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부의 명령과 예산 집행이 국가 구성원의 생활 모든 방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20~30대 유권자 즉, ‘청년’ 유권자들은 아직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 캠프는 하루가 멀다고 이른바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의 선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본교 학생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20·30 표심, 대선판을 흔들다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는 총 4천400만여 명이다. 그중 20대 유권자와 30대 유권자가 각각 680만, 7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즉, 전체 유권자의 30%가 넘는 선거권자가 20~30대인 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20·30세대의 응답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8~29세는 24%, 30대는 26%가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10~11%인 다른 연령층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2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가 있지만,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18~29세는 66%, 30대는 61%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 같은 응답을 한 유권자가 10~30%인 점을 고려할 때 20·30 세대에서 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20·30 세대의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의사는 매우 분명하다. 둘째,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청년 유권자는 설령 지지 후보를 결정했더라도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선거에 있어서 부동층이란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유권자 집단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청년층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이 부동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청년 세대 유권자들은 일자리나 주거 등 평소에 관심이 큰 정책에 대해 각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막판까지 지켜본 뒤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청년 세대가 한 진영에 강하게 결합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각 정당은 20·30 세대의 표심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일시적인 호감 표시가 항상 그 정당의 강한 고정적 지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모든 대선 후보를 곤혹스럽게 한다.

청년 공략이 어려운 과제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야 정당은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 지지를 장기적인 일체감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민(인문사회자율 21) 씨는 “각 정당이 제시하는 청년 정책이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확실히 정할 이유가 아직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김예준(자연대 수학 20) 씨도 “여야 두 후보 모두 청년층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며 “청년 유권자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끌고 호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가장 먼저 주거와 일자리를 말했다.



청년의 표심을 가르는 정책 1: 주거


<여야 후보의 주요 주거 정책>


이재명 후보 주거 정책

·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0만호 공급

· 국토보유세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

·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운영


윤석열 후보 주거 정책

· 재건축·재개발로 민간 200만호 공급

· 양도소득세 인하 및 종부세 전면 재검토

·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최우창(인문대 철학 13) 씨는 “청년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택하지 않은 주거 불안정성은 안정된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길거리에 노숙자가 없고, 독립한 청년들은 모두 주택을 갖는 그런 세상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리하지 않아도,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가족계획이나 미래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조차 꿈처럼 느껴지는 세상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차기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투자에 대한 경제적 자유와 주거권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예준(자연대 수학 20) 씨 역시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주거 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출산과 육아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구직 청년·신혼부부와 빈곤층에 대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성공해도 국민에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청년 정책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살 집과 다니는 직장이 마련된 청년에게 국가가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임기 내에 250만 호의 부동산 공급량을 목표로 한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250만 호라는 공급 규모만 같을 뿐, 공급 방식은 차이가 아주 다르다. 먼저 이 후보는 100만 호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50만 호 가운데 200만 호는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이 후보와 부동산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윤 후보 역시 지난 12월 한 간담회 자리에서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청년의 표심을 가르는 정책 2: 일자리

<여야 후보의 주요 일자리·노동 정책>

이재명 후보 일자리 정책
·임기 내 총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양질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산업에 금융 및 세제 지원, '녹색 일자리 100만개 창출'
·근로감독 권한 강화 및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 강화

윤석열 후보 일자리 정책
· 규제 혁파와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기업 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융합 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우수 인력 유인
·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제도 개선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2.3%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을 꼽았다. 고인준(사회대 사회복지 18) 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 구직난 해소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정민 씨 역시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고용 관련 정책”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일자리 정책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정부의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행정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고용을 늘리게 유도하는 것도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일자리·고용·노동 정책은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정책 중 하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이 일자리 총량을 줄이고, 이것이 청년들이 겪는 구직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 후보는 국가가 나서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대폭 늘리면 산업 전환에 성공해, 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KBS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인터뷰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국가의 투자를 대폭 증가시켜 성장을 회복하는 산업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빨리 가면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민간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해지고, 이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믿음을 자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개입과 공무원의 지시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서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과감히 행정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급한 건 코로나 19 극복

인터뷰에 참여한 본교 학생들은 일자리·주거 분야 외 차기 행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 19 방역 및 회복’을 꼽았다. 최 씨는 “합리적인 방역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현시점에서 백신 패스 방역정책은 그 기준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 요소들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기 행정부는 적어도 임기 후반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기를 지날 것이라는 게 분명한 것 같다”며 “그 전환점에서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물음에 봉착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최 씨는 차기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감시사회로 가는 충동을 철저히 억제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년간 코로나가 휩쓸고 간 흉터가 너무 깊다”며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써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특정 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경제·사회 불평등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씨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 단기 산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야 후보는 20·30 정책 발표와 별개로 청년 정치인을 아예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차기 정부에는 청년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겠다”며 “청년들이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달 ‘20·30세대 영입 인재’ 4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청년과 미래에 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 아예 청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에 더해 청년에게 현금 지급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1,000만원 기본대출을 약속하겠다”고 한다. 청년 세대가 이런 ‘현금성 공약’에 환호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전에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들은 모두 정치와 정책에 관심과 이해가 높아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 4명 중 3명이 “지지하거나 호감이 가는 후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도 쉽게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3·9 대선을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20·30대 선택의 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유준하 수습기자 

허창영 수습기자 

편집 조현진 기자 jhj20@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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