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는 청년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부의 명령과 예산 집행이 국가 구성원의 생활 모든 방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20~30대 유권자 즉, ‘청년’ 유권자들은 아직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 캠프는 하루가 멀다고 이른바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의 선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본교 학생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20·30 표심, 대선판을 흔들다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는 총 4천400만여 명이다. 그중 20대 유권자와 30대 유권자가 각각 680만, 7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즉, 전체 유권자의 30%가 넘는 선거권자가 20~30대인 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20·30세대의 응답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8~29세는 24%, 30대는 26%가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10~11%인 다른 연령층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2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가 있지만,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18~29세는 66%, 30대는 61%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 같은 응답을 한 유권자가 10~30%인 점을 고려할 때 20·30 세대에서 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20·30 세대의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의사는 매우 분명하다. 둘째,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비율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청년 유권자는 설령 지지 후보를 결정했더라도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선거에 있어서 부동층이란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유권자 집단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청년층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이 부동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청년 세대 유권자들은 일자리나 주거 등 평소에 관심이 큰 정책에 대해 각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막판까지 지켜본 뒤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청년 세대가 한 진영에 강하게 결합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각 정당은 20·30 세대의 표심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일시적인 호감 표시가 항상 그 정당의 강한 고정적 지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모든 대선 후보를 곤혹스럽게 한다.
청년 공략이 어려운 과제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야 정당은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 지지를 장기적인 일체감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민(인문사회자율 21) 씨는 “각 정당이 제시하는 청년 정책이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확실히 정할 이유가 아직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김예준(자연대 수학 20) 씨도 “여야 두 후보 모두 청년층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며 “청년 유권자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끌고 호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가장 먼저 주거와 일자리를 말했다.
청년의 표심을 가르는 정책 1: 주거
<여야 후보의 주요 주거 정책>
이재명 후보 주거 정책
·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0만호 공급
· 국토보유세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
·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운영
윤석열 후보 주거 정책
· 재건축·재개발로 민간 200만호 공급
· 양도소득세 인하 및 종부세 전면 재검토
·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최우창(인문대 철학 13) 씨는 “청년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택하지 않은 주거 불안정성은 안정된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길거리에 노숙자가 없고, 독립한 청년들은 모두 주택을 갖는 그런 세상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리하지 않아도,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가족계획이나 미래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조차 꿈처럼 느껴지는 세상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차기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투자에 대한 경제적 자유와 주거권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예준(자연대 수학 20) 씨 역시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주거 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출산과 육아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구직 청년·신혼부부와 빈곤층에 대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성공해도 국민에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청년 정책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살 집과 다니는 직장이 마련된 청년에게 국가가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임기 내에 250만 호의 부동산 공급량을 목표로 한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250만 호라는 공급 규모만 같을 뿐, 공급 방식은 차이가 아주 다르다. 먼저 이 후보는 100만 호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50만 호 가운데 200만 호는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이 후보와 부동산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윤 후보 역시 지난 12월 한 간담회 자리에서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유준하 수습기자
허창영 수습기자
편집 조현진 기자 jhj20@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