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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이슬람 사원 중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건축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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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건축주 측이 승소했다. 대구지법은 이번 재판에서 “원고에게 공사 중지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처분은 절차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중지 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공복리를 근거로 공사를 중지하게끔 하는 건축법상 근거 자체가 없다”며 “모든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제재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당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건축주 측은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올해 2월 대현동 주민들이 제출한 사원 건립 반대 탄원서로 인해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월 대구지법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받았지만, 지속적인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했다.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이소훈 교수(사회대 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타당한 결과다”고 말했다. 뒤이어 양 측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시청과 북구청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화를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 차별과 이슬람 혐오가 배제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저희 북구청 측은 항소하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이를 북구청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 간 발생할 갈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 시청에 컨설팅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측 의견이 완강해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이 다 끝나고 세부적 사안이 나오면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 부위원장 김정애 씨는 “소송 결과를 예상은 했으나, 사실상 실질적 주민 피해는 반영이 되지 않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는 다양성을 침해하려거나 종교를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 사원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뿐이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위태로운 시국에 방역 수칙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협소한 주택가에 들이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심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 1심 판결만이 났을 뿐이고 결과가 뒤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현재 많은 기사에서는 주민들의 종교적 혐오를 딛고 무슬림이 승리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예은 기자 ann8078@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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