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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론

양천 아동학대 사건... 그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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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아동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이다. 아동이 숨지기 전 세 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은 결국 16개월 짧디짧은 삶을 살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
2013년 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에서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영향으로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에도 매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때마다 새로운 관련 법안과 제도 등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초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아동학대에 분노했고, 국회에서는 수많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이를 통해 일명 정인이법이라고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에서 한계로 느꼈던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일시보호조치’(일명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할 수 있는 제도도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외에도 2019년 5월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조사 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 민간 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하여 수행해온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자자체로 이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각 구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일선 경찰서와 광역시·도경찰청에도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여청강력팀과 여청수사대가 각각 신설되어 아동학대조사 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현재 대구 지역도 8개 구군에 총3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완료하였다. 이 수치만 보면 뭐가 변하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기존에 대구 전지역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명 남짓의 인력이 수행해온 것에 비하면 아동학대조사 인력이 거의 2배로 확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인력만 확충된다고 해서 아동학대조사 업무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배치된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일정기간 동안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상에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조기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동학대로 아이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강화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토대로 “아동 최상의 이익”의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현장 대처가 필요하다. 자칫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동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쉽지 않은 업무이지만 관계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지는 않는지? 혹은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한데, 주변의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는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지는 않는지 등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특히 대구지역의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전면 이관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함께 바란다.
아동학대신고: 112


서한욱 팀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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