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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획

대선후보에게 지역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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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과 5일 본교에서 본교 정치외교학과 주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4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대구·경북청년이 묻고 심상정이 답한다’라는 제목으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경북대 학생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회는 각 후보들이 연설을 하고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질의응답에 할애됐다. 강연회의 사회를 맡은 강우진 교수(사회대 정치외교)는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에 지역청년을 위한 공약이 없다”며 “기다리기만 해선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청년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는 형식의 공론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본교생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받았을까? 두 강연회를 톺아봤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Q.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청년 세대는 일종의 ‘배제된 다수’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후보님께서는 2015년 의원 정수 360명 국회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는 개혁안을 낸 바 있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면 청년 세대에게 10% 정도 할당할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하다.

A. 청년 세대는 배제된 다수가 맞다. 300명 국회의원 중 청년 국회의원은 20대에는 1명, 지금은 한 3% 된다. 근데 2030 유권자는 33%다. 각 정당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청년 정치인들이 직접 자기 감수성과 또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 테이블에서 청년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 이슈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예산권부터 법령 제정권까지 그 수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의 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사회의 국민들 중에 더 소수만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동결 법안의 취지는)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할 대접(자원)을 가지고 360명, 400명 만들자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를 우리 5천만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들어서 대표성을 골고루 반영해 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일부, 기득권 쪽만 과다하게 대표되고 있다. 

Q. 매년 평균 6천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공약이 있어 왔지만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현실에 지역 청년들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권이 마을 단위로까지 더 확장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자리와 기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영남권의 경우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와 같은 ‘탄소기반 경제’를 갖고 있다. 이것을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북대 같은 각 지역의 거점 대학에 대대적인 R&E투자를 해서 탈탄소의 이론과 기술, 또 전문성을 겸비한 청년들을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을 탈탄소 사회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거대한 전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의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방대학 채용 비중을 의무 비율을 50% 이상 높이는 방안이 있다. 또 저의 공약 중 청년 기초자산제가 있다. 20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등록금, 취업 준비, 방값 등을 해결하면서 자기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게 사회가 상속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이다.


-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



Q.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현 상황 속에서 지방 사람이 올라간다면 월세로만 월급의 절반을 소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다.

A. 이는 지방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그냥 단순하게 집값이 너무 비싸며, 정상/비정상 여부를 갖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거에 대한 열망과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을 자산을 늘리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자산 비율 중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65%나 되지만, 이러한 자산이 투기 수단이 돼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이다. 경기도 지사를 하는 동안 느꼈던 점은 수도권은 계속해서 과밀화되고 있고,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부동산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힘센 기업들, 단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과거에 선명하게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개발을 해온 기업들이 많지만, 또 상당수는 부동산을 가격 상승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부동산이 필요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하도록 만들면 된다. 토지는 필요한 사람만 쓰면 된다. 그것이 헌법의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Q.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온 2030청년들은 최근 혐오와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 혐오와 갈등이 난무하는 시대에 있는 2030 청년들에게 꼭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과거와 달리 경쟁은 심화됐고 경쟁에서의 탈락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가혹해지고 있다. 심지어 청년들은 동 세대뿐만 아니라 윗 세대들까지 경쟁을 해야되다 보니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기성 세대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들은 고도 성장 시대에 기회가 많았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격차를 방치했던 것이다.
더 좁게 얘기하면 정치의 책임이다. 정치의 본질적 기능은 자원 배분에 있으며, 인프라의 균등한 구축이다. 앞으로라도 정치가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협력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김민진 기자 kmj19@knu.ac.kr
박은겸 기자 peg19@knu.ac.kr
이동윤 기자 ldy19@knu.ac.kr
편집 진수별 기자 jsb19@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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