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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신뢰 회복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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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6년 7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이 있는 모든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CCTV를 통하여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게 된다. 물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규정되어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환자 마취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면허초과의료행위, 성범죄 및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사고원인 분석 등을 이유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수술장면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이므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의료사고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의료사고의 원인분석이 아닌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술실 CCTV의 설치는 의사 등의 인권침해 여지, 환자와 의사의 불신 조장 우려 및 방어적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은 극소수의 의사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므로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거나, 대리수술 등은 수술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록을 엄격히 통제하면 충분히 단속 및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의사 등의 인권이 덜 침해되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의사 등의 인권과 환자 보호 법익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대리수술과 성범죄의 단속 및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개정안에 대하여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동의한 때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 CCTV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상만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것,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개정안은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개정안이 온전히 시행될지 현재로서는 2년 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9%였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의 설치 의무화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술실에서 행하여진 성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회복이 먼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러고 나서 개정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의사 등의 인권을 주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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