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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현재진행형인 본교 서문 이슬람 사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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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놓고 건축주와 대현동 주민들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이슬람 사원은 올해 2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북구청에서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5월에는 북구청 주재로 양측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30분 만에 결렬된 바 있다(1654호 2면 참조). 
그러나 지난 7월 19일 건축주 측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시한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사원 건축 관계자들과 대현동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2차 회담이 북구청에서 열렸다. 북구청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불편 민원이 많은 점을 들어 ‘현재 부지에 사원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부지를 북구청 차원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로변의 상가나 빈 건물에 새로 사원을 지어달라’고 건축주 측에 제안했다. 이에 건축주 측은 이전 부지 역시 본교와 도보 거리에 위치하며, 기존과 같은 면적의 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등이 충족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사원 건축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돌연 대체 부지의 마련 주체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건축주 측은 북구청 차원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북구청은 대체 부지 마련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대체 부지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력으로 대체 부지를 물색하면 또다시 해당 지역 주민 반대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건축주 측과 대구참여연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이미 대현동 부지에 법적·절차적 문제 없이 사원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구청이 대체 부지 마련을 보장하지 않으면 기존 공사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북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대체 부지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며 “구청의 도움 없이 무슬림이 자력으로 대체 부지를 물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건축주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건축주에 따르면 공사 중단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구조물이 침식되기 시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북구청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공사중지 처분 집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Q. 법원 판결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이 궁금하다.

A.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사원 건축 자체가 합법적이고, 공사 과정에서도 전혀 불법적인 것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 중지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시설의 침식 등이 이뤄지고 있어 그로 인한 추가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할 처지이다.

Q. 법원 판결이 이뤄졌음에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A.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건축주 측도 최대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며 법적인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이 역시도 북구청 차원에서 갈등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Q.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참여연대 측에서는 향후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A.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북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촉구할 것이다. 또한,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게 양자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만큼이나 무엇보다 북구청의 역할이 절실하다. 무슬림도 사원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협의가 이뤄진다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원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주민대표) 서재원 씨


Q. 지난 7월 법원 판결에 대한 대현동 주민 여론이 궁금하다.

A. 법원 판결에 대해 모든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건축주 측이 사원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전원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의를 해준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다. 건축주 측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도 구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작년 착공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원을 짓는 줄도 몰랐다.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로부터 두 달이나 지난 뒤였다.

Q. 지난 6월 사원 부지 이전에 관한 회담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건축주 측에서는 도보로 이동가능한 범위 내에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사원을 학교 근처의 주택가에 짓겠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우리가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근처 다른 주택가에 짓게 놔둔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애초에 사원을 주거밀집지역에 건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이기적인 것이다.

Q. 법원 판결 이후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매일 아침마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법원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한 사원 부지 앞에서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게끔 주민들끼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공사를 진행하러 온 인원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는 사원 건축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지속해나갈 생각이다.


이동윤 기자 ldy19@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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