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7℃
  • 구름조금강릉 23.1℃
  • 맑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9℃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1.5℃
  • 맑음광주 23.0℃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1.9℃
  • 구름조금제주 24.1℃
  • 구름많음강화 19.1℃
  • 구름조금보은 19.9℃
  • 맑음금산 20.6℃
  • 구름조금강진군 24.3℃
  • 구름조금경주시 22.5℃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대학기획

전동 킥보드, 이제는 지키셔야 합니다

URL복사
최근 기존 교통시스템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과 접목시킨 ‘퍼스널 모빌리티(Personnel Mobility)’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동 킥보드’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동 킥보드가 초래하는 안전문제가 또 다른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반응하여 지난해만 무려 두 차례나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개정된 법률과 교내 전동 킥보드 안전에 대해 알아보자●


빠르게 자리 잡은 전동 킥보드

최근 교내에 사람보다 많은 것이 전동 킥보드이다. 스마트폰 어플로 주변 전동 킥보드를 찾아 대여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 5,000 대 ▲2018년 9만 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 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전동 킥보드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편리함만큼 위험한 전동 킥보드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 4년여 간 발생했던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미숙과 과속 등 운행 사고 관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243건) 대비 135% 급증했다.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안전사고 횟수는 총 1,252건이며,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에서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1/3은 20대

20대는 전동 킥보드에 친숙한 만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가장 높다. 전동 킥보드 사고에 연령별 비율은 20대 436건(34.8%), 30대 303건(24.2%), 40대 192건(15.3%), 10대 150건(12.0%), 50대 74건(5.9%), 연령 미상 51건(4.1%), 10세 미만 34건(2.7%), 60세 이상이 12건(1.0%)이다.

오락가락 법규와 느슨한 안전의식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문제들은 보행자나 차량운전자들의 안전사고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한 익명의 작성자는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작성자는 킥보드 운행자들의 부족한 안전의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에는 ▲면허 매매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 있다.
거듭되는 법률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로 재분류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로 완화됐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로 그치게 돼 음주측정단속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가 미흡한 도심지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주로 자동차와 함께 차도로 운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차도를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교내뿐만 아니라 도심지 등에도 널려 있어 음주운전을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2인 이상 탑승의 경우, 전동 킥보드의 대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는 ‘잠금 해제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보통 1~2천원의 금액으로 형성된다. 여기에 운행시간에 비례한 요금까지 합산하면, 거의 택시로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요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1인용 소형 교통수단으로, 동승자를 태워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면 장치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해 고장의 위험도 존재한다.
자동차와 보행자 중심으로 마련된 기존 교통환경이나 관련 법제도는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안전 개선에 대한 운행자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률 개정은 이뤄졌지만..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몇몇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인도? 차도? 전동 킥보드는 어디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했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차도 우측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료(2019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이 약 17.6%에 불과해,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차도에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용으로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가 미흡한 교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차도운행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도 단절된 곳이 많아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번갈아 운행해야 하는 등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방지턱 등 장애물도 많아 전동 킥보드가 전복될 위험이 높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약 85%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겸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동 킥보드까지 추가됨에 따라,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자전거·전동 킥보드 3자 간의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모는 귀찮은데...

안전모를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설령 안전모가 정상적으로 구비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학생들이 매번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마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할지 미지수다. 특히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짧은 거리를 잠시동안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매번 안전모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는 따로 안전모가 구비돼 있지도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안전모 그래도 쓰셔야 합니다.

이에 올해 2월 대구광역시·경북대학교·공유 퍼스널모빌리티 3개 업체는 대구시민의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형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 개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청 교통정책과 황재원 주무관은 “전동 킥보드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이에 경북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모 보관함 개발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구형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개선 시스템’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에 IoT(사물 인터넷)기술을 반영한 안전모 보관함을 개발·설치하는 것으로 상용·실증 절차를 거쳐 현재 시내 곳곳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접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전모 보관함 개발이 이뤄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할지 우려하고 있다. 황 주무관은 “안전모 보관함은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공유형 이동수단에 부착할 계획이고,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나 개인이 소지한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면 대여 업체에서 관련 이용자 이력을 추적하여 이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됐고 그에 따른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 의식을 갖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2월 ‘전동킥보드 안전모 보관함 개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자연과학대학 앞에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들의 모습이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이제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구분

2020.12.10 ~ 2021.05.12

2021.05.13 ~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도로 이용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운행, 보도 통행 금지)

면허

13세 이상, 면허 불필요

(, 킥보드 대여를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보유)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보유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취소x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취소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시 13만원

안전모 착용

안전모 착용 권고

(처벌규정 없음)

안전모 착용 의무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규정 없음

*범칙금 4만원



교내에서는 이렇게!


전동 킥보드의 운행 제한 속도는 15km/h 미만

주차공간은 자전거 거치대를 우선으로 활용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면허 중 하나를 획득해야 
운행 가능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한 명만 탑승

안전모 착용은 필수

음주운전은 금물


만약 교내에서 적발된다면?


1회 위반 : 계도조치

2회 ~4회 : 계도조치 및 부서(학과)에 통보
5회 이상 위반 : 학교 내 6개월 탑승정지 통보

*‘경북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전문은 본교 홈페이지 참고


규정은 규정일뿐 학생들이 지켜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본교 총무과 김주엽 운영지원팀장(이하 김), 손대영 주무관(이하 손) 인터뷰


Q. 먼저 본교에서 규정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김 : 사실 이전부터 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률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조례로 해당 법률을 명시했다. 이후 교육부에서도 각 국립대에 지침을 보내왔고 본교도 이에 알맞게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손 : 이번에 제정한 규정이 전동 킥보드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번째 규정이다. 사실 본교에서는 이미 규정이 공표된 상태인데, 전국의 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규정을 마련한 편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규정에 관한 문의가 오기도 했었다.


Q. 교내 전동 킥보드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 : 무엇보다 안전모 착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실제로 학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공유 업체에서도 안전모 비치에 대해 나름 긍정적이었지만, 분실 문제와 코로나19 속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업체에서 안전모를 비치해주는 것이지만, 다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교내에 수백 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손 : 불법 주차 문제도 상당히 골칫거리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다행히 업체 자체적으로 해당 장치들을 잘 관리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주차한 것을 놓고 업체에서도 불만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희 교직원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직원들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매번 관리하고, 치우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학생들과 각 단대에도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학교 차원에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궁금하다.

김 : 법률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의 안전은 강화된 것에 반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은 아직까지 확보됐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본교에서는 장기적으로 도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설과와 논의를 거쳐 도로를 넓히거나 전용 도로를 만드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손 : 공유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주기적으로 불법 주차된 장치들을 계속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교내 주차 관리를 담당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으며, 각 단대 시설물 관리기관장들, 단과대 학장님에게도 단대 앞 장치들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단대마다 따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전거 보관소를 활용해달라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앞서, 그 전부터라도 각 단대마다 도색을 통한 주차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각 단대마다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최대한 원하는 공간에 한해서 구역을 마련하게끔 할 계획이다.


Q. 만약 전동 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행해지는 조치가 궁금하다.

김 :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속하게 경찰과 구급대원을 불러 사고가 원활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학생의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공제회에 가입한 학생들의 경우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업체 차원에서도 보험을 마련해놓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에 맞게 처리될 것이다.

손 : 업체 보험의 경우 면허 인증 후 이용을 시작하는 즉시 보험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미 보험을 마련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빔(Beam)의 경우, 전동 킥보드 이용자 치료비로 100만원까지 지원(자기부담금 20만원)하며, 만약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배상책임으로 1억원까지 배상(자기부담금 50만원)이 가능하다.


Q. 법률이 개정됐고 그에 따른 규정도 마련됐지만, 그럼에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효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김 : 먼저 마련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자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학생과와 크누피아 앱 차원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끔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학생들의 안전한 운행이 담보돼야만 빛을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교내에서도 몇 건의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부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다. 사실 본교에서 아무리 규정을 마련해도 학생들이 잘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손 : 학교 차원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마음같아서는 시설에도 투자하고 아예 전용도로도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총무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개정된 법률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용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Q.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 :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손 :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주차만큼은 꼭 단대 자전거보관함이나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은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모 착용도 꼭 준수해줬으면 좋겠다.


이동윤 기자 ldy19@knu.ac.kr
편집 진수별 기자 jsb19@knu.ac.kr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