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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화학관 폭발사고 후 2년, 그 동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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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학생연구원들은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발표한 ‘2019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의 연구소는 총 4,075개이며, 140개 기관에서 379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08건이 대학에서 일어났다. 산재 적용과 함께 기존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이 연구실에서 연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대학(원)생이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라 가입하는 민간 보험은 배상 범위가 최저한도 5,000만 원으로 연구 중 중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 충당에 한계가 있었다. 2019년 본교에서 발생한 화학관 폭발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연구실 안전법을 개정해 보험 최저한도액을 1억 원으로 상향했다. 과기부의 연구실 안전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을 취급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를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해 다양한 보상범위의 상품을 개발했다. 이에 본교는 지난달 ‘2021학년도 제1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21학년도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최대 보상범위 상품 가입을 의결했다. 상품 내용은 ▲요양 급여(치료비): 최대 20억 원 ▲장해급여(후유장해): 최대 5억 원 ▲유족급여(사망보상): 최대 5억 원 등이다.
본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박선민 팀장은 이번 법률제도 개선과 관련해 “2019년 안타까운 사고 이후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 단과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본교와 학생연구원의 노력이 합쳐져 시너지가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준원 기자 jjw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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