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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익명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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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만여 명의 대학생이 가입한 ‘에브리타임’은 대학별로 커뮤니티가 나뉘어져 가입자들에게 해당 대학의 시간표, 강의평가 및 시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가상의 대학 커뮤니티이다. 과거 대학생활과 관련된 정보원이 대학선배 등 현실의 커뮤니티였다면 지금은 ‘에브리타임’이라는 가상의 커뮤니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8일 서울 소재 대학의 A씨는 에브리타임에서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대학 에브리타임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을 익명게시판에 올렸다. 하지만 이 글에 일부 학생들이 악성댓글을 남겼고, 결국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발생하지 말아야 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일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악성댓글이 쏟아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해당 연예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기사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인이 악성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던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 폭력은 이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일부 대형 포털은 익명으로 운영하던 게시판에 실명인증을 받아야만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게시물에 대하여는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에브리타임의 익명게시판의 악성댓글들은 어떠한 제재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게시되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게시판에 자동삭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동삭제시스템은 게시물이나 댓글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신고 수가 누적되면 해당 게시물 등을 자동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에브리타임은 익명게시판에서 혐오표현 및 사이버 따돌림(Cyber Bulling)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윤리규정 등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명게시판에서 여성 혐오표현 및 사이버 따돌림 등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운영진의 사건 재발 방지을 위한 의지도 미약해 보인다.  
인터넷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분리하였고 가상의 공간을 실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은 현실의 공간과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브리타임 역시 현실의 연장일 뿐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익명게시판의 실명게시판 전환 역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익명성은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익명게시판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에브리타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브리타임 스스로 익명게시판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윤리규정을 만들고, 이 윤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에브리타임 스스로 익명게시판을 폐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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