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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지급해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학생은
소송 취하해야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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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급 대상과 액수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교는 특별장학금 대상을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으로만 명시하고, 1, 2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수혜자, 대학원생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외적으로 지난달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별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장학금이 개인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액은 개인당 최고 225,000원 한도 내에서 1학기 등록금 본인납부액의 10%로 결정된다.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같이 등록금이 인문계열보다 50~270만 원가량 많은 경우에도 최대 225,000원밖에 받을 수 없다. 학생과 장학복지팀 정명진 주무관은 “액수는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른 학교들의 사례도 참조해 결정한 반환 비율이며, 그 이상으로 지급하면 학교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학기 전액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본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주무관은 “특별장학금은 학생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형식의 장학금”이라며, “1학기 납부와 상관없이 2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더는 감면해줄 금액이 없어 그 이상으로 지급 시 이중지원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 소송인을 모집해 본교를 피고로 진행한 등록금 반환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피고에 해당하는 본교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중이며, 선정을 완료하는 대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교가 지난달 12일 공지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안내문에 따르면, 소송 참여 학생은 해당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8월 14일까지 소송 취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소송 참여 인원 150명 정도 가운데 50여 명이 현재 소송을 취하한 상황이다. 소송 과정을 전담하고 있는 제53대 ‘스케치’ 총학생회 부회장 국동현(행정 14) 씨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은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을 시사하기에, 패소할 확률은 낮지 않다”며, “만약의 경우라도 패소하거나 혹은 승소했더라도 그로 인한 보상금이 학교가 정한 최대 상한액 225,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만큼의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동윤 기자 ldy19@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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