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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가짜뉴스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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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세정보의 주 습득원이 신문이던 시절과 달리 현대인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수많은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언론과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도 많다. 헌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나 ‘아니면 말고‘식의 안일한 기사가 난무하면서 뉴스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공개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뉴스 신뢰도는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44%(40개국 평균 28%)로 조사 대상국 중 4위로 나타났다.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뉴스는 뉴스의 공공성과 정확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가짜뉴스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나아가 개개인이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신문유통 플랫폼의 변화(온라인화, 다양화)

2019년 통계청의 ‘신문 보는 인구’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인터넷신문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은 26.5%였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15일 발표한 ‘신문 기사 이용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 연령대별 신문 기사 이용 매체를 묻는 질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문 기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10대와 40대가 각각 76.9%과 72.9%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66%로 가장 낮았다. 대다수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앱 또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신문유통 플랫폼의 변화는 뉴스가 공중에 더 많이 공급되는 뉴미디어 시대를 불러옴과 동시에, 다수의 황색언론이나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인터넷 신문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온라인 팝업 광고와 클릭 수만 노린 채 보편타당한 사실보다 자극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고, 독자들은 정보검색의 편리성으로 입맛에 맞는 기사만 찾는 확증편향적 소비가 늘고 있다.

2. 가짜뉴스 규제

가짜뉴스를 사전에 적발하내기 어려운 이유는 가짜뉴스가 ‘기사 형식’이기 때문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는 매우 유사하다. 가짜뉴스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퍼진 정보를 회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를 생성한 사람뿐 아니라 유통한 사람도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나 뉴스 이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강형 교수는 “현행법 상 가짜뉴스 처벌 조항은 없고 저널리즘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나 법규를 만들기 어렵지만,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기면 그 피해를 둘러싼 민ㆍ형사상의 제재는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한국기자협회는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법으로 법적 규제, 기술적 규제, 자율적 규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➊  법적 규제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인물이나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가짜뉴스 제작과 유통을 방치한다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과 충돌을 야기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딜레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존 언론과는 달리 생산자와 유통자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생산자를 특정해 처벌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유통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를 실시할 때에 일반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해결, 형사적 해결보다는 민사적 해결,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자를 중심으로 규제하되 일반적 징계보다는 징벌적 징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은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름으로써 장래에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예방해야 한다. 또한 루머, 유언비어, 풍자, 기사형 광고 등에 따라 다른 수준의 법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기간과 비 선거기간을 구분해 규제해야 하며 선거법에 의한 법적 규제에도 최소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가짜뉴스에는 가짜뉴스를 알리는 표시를 해 진짜 뉴스와 구분할 필요도 있다. ‘의심 뉴스 신고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➋ 기술적 규제
법적인 규제는 헌법적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을 통한 규제의 경우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정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 점유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스팸메일이나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듯이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 이용자들이 팩트체킹이 가능한 앱을 다운 받아, 명확하지 않은 뉴스라면 앱을 통해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➌  자율적 규제
플랫폼 사업자가 기준을 마련하고 스스로 적용하는 것을 자율적 규제라고 한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운영자들은 이용자 약관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언론의 영향력을 갖는 만큼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사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유포한 가짜뉴스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3. 뉴스 이용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정보를 분석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리터러시의 개념 또한 확장됐다. 문자 매체의 시대에는 문자 언어를 분석하는 능력, 영상 매체의 시대에는 영상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리터러시 능력이 요구됐다. 시청각 미디어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이용자의 수용성’과 ‘해석’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췄지만, 누구나 콘텐츠 생산, 의사 표현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참여적,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뉴미디어 시대에는 소셜 미디어 이용에 스스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미디어 뉴스를 소비해야 한다. 기사 본문이 ‘의혹 제기’거나, 양자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 이를 무턱대고 ‘가짜뉴스’라고 보기보다는 양쪽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제안하는 가짜뉴스 판별법은 ▲정보의 출처 확인 ▲기사 작성자 확인 ▲기사 내용의 발생 시간과 장소 확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루는 지 확인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주는지 확인 등이다.

4. 기자가 가져야 할 자세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진 언론의 핵심존재로서 공정 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뉴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강형 교수는 “언론사와 기자들이 진영논리에 가담하고 정치권력에 부합하며 자신 광고주의 이익에 편승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자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원칙인 정확성, 객관성, 불편 부당성, 진실 추구 등의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5. 가짜뉴스의 세계에서 살아님기

과거에는 소수의 언론사가 뉴스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뉴스에 대한 사실 검증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평균 6만 건 이상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모든 뉴스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가짜뉴스에 언론사명, 본문을 합성해 누구나 기사 형식의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다. 재가공의 용이함은 유통 과정에서 원본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식별이 가능해도 기사 원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가짜뉴스’라는 표현마저 남발되고 있다. ‘우리 편’의 의견에 반하는 뉴스는 사실여부를 떠나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fake news(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disinformation(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 misinformation(실수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정보), malinformation(유해정보) 등 구체적으로 구분해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허위정보, 오인정보 등, 잘못된 뉴스를 보다 엄밀하게 정의함으로써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오용될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급부상한 뉴미디어에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치는 지금,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뉴스와 이를 알아보는 뉴스 이용자들의 현명한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황색언론
황색 언론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 미국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월드’신문과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뉴욕 모닝 저널’신문 간의 ‘만화 전쟁’에서 유래됐다. 윌리엄이 ‘월드’신문의 인기만화 ‘옐로키드’를 스카우트하자 퓰리처는 ‘옐로키드’를 다시 데려오며 치고받는 싸움을 계속했다. 이 싸움 때문에 언론이 선정적 경쟁을 벌이는 것을 황색언론이라고 부르게 됐다(네이버 지식백과). 황색언론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죄, 엽기적인 사건, 성적 추문 등을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뉴스 미디어를 말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오락 기능을 중시한다. 뉴스 미디어가 객관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상실하고 판매 부수 경쟁에만 열을 올려 공격적, 선정적, 자극적인 소재들을 마구잡이로 싣는 것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뉴스 콘텐츠가 많고, 클릭 수, 조회 수 늘리기에만 관심이 많다. 



가짜뉴스
가짜뉴스(fake news)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다. 특히 가짜뉴스는 기존 언론의 로고, 기사의 형식, 기자의 이름 등을 넣어서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가짜뉴스가 담고 있는 내용이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신문·방송에서 포털, 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디지털 뉴스 중개자’이자 동시에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의 데브 로이 연구팀이 2018년 3월 9일 사이언스 지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SNS에서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70% 이상 더 빨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인간 심리에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뉴스라는 말이 사실관계가 틀린 부정확한 기사나 보도를 걸러내는 용도가 아닌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의 가치를 폄하하고 혐오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정 국가나 단체, 개인에 대한 불리한 정보가 보도되는 사안에 대해 그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론 또는, 상대방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현실 세계의 정보와 증거가 복잡하고 불분명한 가운데 자기 신념에 맞는 정보만을 찾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믿고 싶지 않은 기사나 개인의 의견에 반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 기존 태도나 의견을 되짚어보는 수고를 덜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떨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확증편향적 정보는 어느덧 견고한 신념이 돼 생각의 닻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확신에 찬 편견이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의 경우, 구독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 주목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해주는데, 이는 더욱이 구독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 구독자는 필터 버블(인터넷 정보제공자의 필터링된 정보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에 갇혀 해당 콘텐츠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SNS나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가 아닌 가짜뉴스가 쉽게 생산되고 공유된다. 본교 이강형 교수(사회대 신문방송)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가진 구독자의 성향과 비슷한 콘텐츠를 연결해주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미디어 해독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 윤리강령


1. 언론의 자유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한 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인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 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모든 행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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