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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등록금 반환, 교육부 지원 촉구

지난달 7일 본관 앞에서 본교 제53대 ‘스케치’ 총학생회(이하 스케치 총학)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학생과 대학이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서관 등 시설이용 불가, 수업의 질 저하, 부족한 실험·실습수업시수에 따른 일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에도 있는 만큼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국공연) 소속 대학들의 총학생회가 동시에 진행했다.
스케치 총학이 지난 4월 7~9일 재학생 6,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학년도 비대면강의 성적평가 방식 및 등록금 반환에 관한 설문’에서 “만약 2020년도 1학기 전체가 비대면 강의로 대체된다면, 등록금 관련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6,489명 중 과반수가 ‘학교 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반환해야 한다’(52.8%)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장학금 형태로 일부 지급’(23.3%), ‘전액 반환’(17.8%), ‘금전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상’(3.6%) 등의 응답도 있었다. ‘등록금 반환 및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03명)에 불과했다. 학생 대다수가 실험ㆍ실습 비용 반환과 학교시설 이용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교육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학자금 지원 대책에는 등록금 반환 대책이 빠져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등록금 반환 결정은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라 주장해 정부 차원의 등록금 반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달 28일에도 교육부는 국공연이 발송한 등록금 반환 요구 성명에 대해 “재정 계획은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수립할 사항이며 대학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우현 스케치 총학생회장(사범대 생물교육 14)은 “국·공립대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습권 침해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장준원 기자/jjw16@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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