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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신속한 개정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0년 조선대 고 서정민박사의 자결 이후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개정됐고 수차례의 유예를 거쳐 2019년 8월 1일에 시행됐다.
이 강사법은 강사·대학대표 등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수차례 유예를 거치면서 기존의 강사제도 개선방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형태로 개정됐다. 이러한 이유로 강사단체는 일부 강사들로부터 정부 및 대학의 입맛대로 개정된 강사법에 강사단체가 ‘합의’라는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썼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9년 8월 1일 개정된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강사법의 운영요령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강사단체 및 교육부가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가 구성됐고, 이 매뉴얼팀에서 강사의 지위 및 자격, 임용, 강사의 처우 등에 대한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작성했다. 이후 각 대학들은 강사법과 매뉴얼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학칙, 사립대학은 정관으로 대학별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했다.
본교도 교무처 주도로 ‘강사임용 및 운영 세부계획(안)’과 ‘강사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의 초안이 작성됐으나, 일부 내용이 강사법 및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다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의 항의를 받은 후 그 일부를 수정했다.
교육부의 매뉴얼이 6월 중순이 지나서야 확정됐고, 우리 대학도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안) 및 규정(안) 등의 초안을 작성한 후 학내 구성원의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세부계획(안) 등으로 확정하기까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본교의 ‘강사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은 강사법의 시행일인 8월 1일을 넘긴 9월 26일이 되어서야 교수회 평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었다. 8월 교수회 평의회에 규정이 상정되었을 때 평의회는 ‘공채공고와 관련된 조문(규정 제8조②참조)’의 수정을 요구하며 부결했다. 아마 그 이유는 대학이 공채과정에서 타 대학과는 달리 모집단위에 지원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도 2차, 3차 공채공고를 하지 않고 기존 채용된 강사에게 임의로 강의를 배정하여 강사 공개채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대학은 이 부분을 수정하였고(규정 제8조②단서추가) 9월 교수회 평의회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므로, 행정 또한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본교 역시 국가기관이므로 강사법에 따라 규정 등이 제정된 후 그 규정에 따라 강사의 공개채용 등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했다.
늦게나마 규정의 공백상태가 해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공개채용방식 등은 개선되어 한다. 강사는 강사법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공개임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채용과정에 지나친 주관성이 개입하지 않도록 만드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매뉴얼은 본교의 ‘강사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최저기준이지 최고기준은 아니다. 대학은 ‘강사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라는 강사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매뉴얼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조속히 개정하길 바란다. 또한 대학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비정규교수의 입장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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