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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단일 학부’? ‘단일학부’? 학칙 해석 혼란 일부 학부 대표성 축소 불가피

선출직 대의원 확대 개정안 부결
단일학부 회칙, 엄밀한 해석 필요

지난 17일에 열린 2019 하반기 임시·정기 전교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선출직 대의원의 자격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제5장 제29조 3항 개정안’이 부결됐다. 또한 ‘단일 학부’와 ‘단일학부’ 해석 차이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 자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중운위로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이번 임시 전학대회에서는 선출직 대의원을 규정하는 제5장 제29조 3항 내 ‘단일 학부’라는 표현을 ‘학부/학과’로 바꾸자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전학대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학생회 대표를 의미하는 당연직과 달리 선출직은 대표성을 충족하기 위해 각 단위별 학생 수에 따라 배정된다. 제52대 ‘희열’ 총학생회 부회장 조영광(수의대 수의 14) 씨가 “‘단일 학부’는 자율전공·글로벌인재·행정학부(중운위 당연직)를 뜻하므로 인원 수가 많은 학부/학과의 대표성을 충족하기 힘들어 ‘학부/학과’로 표현함으로써 선출직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석인원 130명 중 49명이 개정을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그런데 이어진 정기 전학대회에서 5장 29조 3항 개정안이 ‘단일 학부’를 ‘학부/학과’로 수정하는 데 더해, 구체적인 선출직 대의원 비율을 수정하는 안으로 다시 상정됐다. 해당 안대로라면 학부뿐만 아니라 영어영문학과처럼 200명을 넘는 학과도 선출직 대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되나, 이 안은 출석인원 136명 중 39명 반대 26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논의 과정에서 사회대 학생회장 육태훈(정치외교 15) 씨는 “전학대회 선출직 배정 기준이 낮아진다면 선출직 대의원의 증가로 전학대회 대의원 수가 늘어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학부학생회에서 임의로 결정된 선출직 대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뽑힌 당연직 대의원만큼 대표성을 지니는 지는 의문”이라며 반대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의 부결로 인해 지난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자공학부·경영학부·경제통상학부 등의 선출직 대의원 15명이 대의원 자격을 잃었다. 이로 인해 전학대회에서 해당 학부들의 대표성이 축소된 상태다.
‘단일 학부’ 논의는 선출직 대의원 확대 논의에만 그치지 않았다. ‘단일 학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중운위 위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언급된 제5장 제29조 제3항의 ‘단일 학부’ 표현은 지금까지 자율전공·글로벌인재·행정학부(중운위 당연직)만이 아니라 기계공학, 컴퓨터 등 단대에 속하는 학부들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회칙 제6장 제39조다. 이 조항에서는 중운위의 위원으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학생회 회장 등을 비롯해 ‘단일학부 학생회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5장 제29조 제3항의 ‘단일 학부’에 해당하는 각 단과대학 학부 대표들도 중운위 위원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3일 제52대 중운위 제25차 회의에서 ‘단일 학부’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당일 중운위를 정회했다. 오늘(30일) 각 중운위 위원이 대표하는 단위에서 ‘단일학부’ 표현 수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조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중운위를 정회한 것은 ‘단일 학부’ 해석에 따라 중운위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현재 중운위 구성원이 ‘단일 학부’ 해석을 이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단일 학부’냐 ‘단일학부’냐의 해석은 본교 회칙 개정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칙에서 ‘단일학부’는 ▲제1장 총칙 제6조(기구) ▲제5장 전학대회 제29조(구성) ▲제6장 중운위 제39조(구성) ▲제11장 단과대학학생회, 단일학부학생회 및 학과/학부학생회 등 총 네 장에 등장한다. 이때 제1장·제6장·제11장에서는 단과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인 학부(자율전공·글로벌인재·행정학부)만을 ‘단일학부’라고 칭하고 있다.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을 정하는 제5장 제29조 2항에서는 4목 ‘단일학부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과 7목 ‘학부학생회 회장’으로 구별해 명시해놓고 있다. 회칙 개정과정을 살펴보자면 2016년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행정학부가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게 되면서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단일학부 학생회’를 총학생회 기구로 명시하고, 회칙 제5장 전학대회와 제6장 중운위도 동일한 시기에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학대회에서도 ‘단일 학부’를 세부전공이 없는 ‘하나의 학부’로 해석해서 선출직 대의원을 정당하게 소집해왔으므로, 현재 논의에 대한 중운위 위원들의 엄밀한 회칙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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