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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본교 총학 성명서 발표, “교육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원한다”

지난 26일 본교 제52대 ‘희열’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는 제목의 성명서(아래 참조)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및 장학금 비리 의혹 제기 이후, 서울 외 지역 대학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조사 ▲고위 공직자 자녀 교육 비리 전면 조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총학생회장 김나영(생과대 의류 15) 씨는 “장관 후보자 의혹은 철저히 조사하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만한 빈틈있는 교육제도를 묵과해 온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자는 의도로 작성했다”며 “정치적인 이념갈등에 교육이 이용당하거나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성명서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고려대학교 성명서가 해당 특혜 의혹 규명을 요구한 것과 달리 본교에서 작성한 성명서는 교육제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김수현(자연대 지구시스템과학 18) 씨는  “모든 학생에게 입시와 교육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국 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총학생회는 2018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경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서 입시 관련 사안 8건을 포함해 지적된 46건에 대해 징계처분 공개 및 재발방지 제도 정비를 요정하는 공문을 대학본부에 발송했다. 김 회장은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건에 대한 징계는 이미 마쳤지만 일반 학생들은 해당 사안들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징계를 받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적용받는지를 밝히고, 문제가 된 본교 규정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총학 성명문 전문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
- 祖國에게 -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매일 상황이 바뀌고 유동적인 요즘이지만 우리는 2016년의 대한민국을 기억한다. 시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인 정비는 미흡하고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무너지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祖國)에게 고한다.

 하나, 현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라.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정치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순진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 국가에 대한 기대이다.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과 공정이 인정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다.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알아야 할 문제이며, 이것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사실과 다른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교육을 더 이상 이념적 소용돌이에 몰아넣지 말라.
 
하나,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라. 이러한 사태가 과연 이번 후보자만의 문제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대한 교육과 입시 비리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역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이 희생 받지 않게 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무의미하다.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될 빈틈을 가진 입시 제도부터, 학생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온 수많은 교육 정책을 관성적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출석 미달자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경북대학교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할 시점이며, 그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교육을 주도하게 하라.

다시 우리의 조국(祖國)에게 고한다.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라.

2019.08.26.
민족 경북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 총학생회장단 /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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