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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위기의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으로 활로 모색

지난 10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이하 거국협)는 국립대의 인문·자연·사회 기초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연구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본교 김상동 총장은 “무상등록금 정책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기초 학문분야의 학생 중도탈락 감소 유도 등 국립대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교 교무처장 정형진 교수(법전원)는 “현재 본교는 기초 학문분야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목표로 교육부에 제안을 한 상태이고,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등록금 차등감면으로 제안을 수정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이 실행되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본교 22대 교수회는 무상등록금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기초 학문분야만이 아닌 모든 학과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대학 교육은 기초 학문분야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학부생을 포함한다. 모든 학과를 다 지원하는 것이 지방 국립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며 “정책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약 30%의 대학진학 인구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1조 1,200억여 원의 국가장학금 잉여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타 대학에서도 유사한 지방국립대 육성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 의장 김한성 교수(공대 유기소재시스템공학)는 지난 3월부터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사립대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의장은 “현재 한국의 대학 구성이 국립대 20%, 사립대 80%이기에 과반수가 넘는 사립대를 배제한 채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행과 더불어 내실 있는 사립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의 면담에서 “국립대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방안이 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건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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