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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제20대 총선 대구지역 청년공약 분석

주요 정당의 대구시당, 청년공약은 준비했나?

지난 1572호에서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중 ‘20대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3%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21.1%), ‘대학 등록금 인하’(17.3%), ‘수도권 지방 격차 해소’(16.2%) 등이 있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의 대구시당 공약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는 과연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할까? 

새누리 -‘대기업 유치, 청년 벤처창업밸리’, 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개, 취업, 창업’
대구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후보를 낸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총선 핵심 5대 공약 중 청년 공약은 ▲국내 10대 대기업 유치 ▲청년 벤처창업벨리 조성이 있었다. 전자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 연관 업종 및 자동차 산업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의약업종군과 검단 산업단지에 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군 등의 기업을 유치하는 공약이고 후자는 대구창조경제단지와 본교를 연결하는 청년 벤처창업벨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창조경제단지는 기술·자금·홍보·판로지원·창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본교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청년일자리 창출 공약 이외에는 청년을 위한 주요 공약이 없었다.
다음으로 많은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중앙시당 공약인 ▲‘더 좋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취업활동지원+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구축 ▲청년창업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더 좋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경우,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예산조정,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안전망 구축의 경우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및 청년취업지원 예산 개편을 통해 청년창업환경개선 또한 예산반영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소수당, 일자리 창출부터 등록금 인하까지, 고른 공약 내세웠지만 중앙당 공약과 같아
소수의 후보자가 출마한 당은 어떨까. ‘국민의당’, ‘정의당’은 중앙시당의 '청년공약'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당'의 경우,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청년 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청년구직자 인권 보호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등의 공약으로 본지의 기사에서 17.3%의 응답자가 20대에게 필요하다고 답한 ‘대학 등록금 인하’에 관한 공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의당 또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구 10만 개 창출 ▲일자리 확대와 선진국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청년고용할당제 민간확대 ▲기회균형채용제도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을 통한 모든 대학교 등록금 반값 실현 등 국민의당과 비슷했으며 기회균형채용제도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에 관한 공약을 포함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20대가 필요로 하는 공약의 가짓수는 적었으나 본교와 연관된 공약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요시 여겼던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공약이 다양하지만 다른 분야의 공약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중앙시당의 공약이 대부분이나 청년들의 필요를 가장 많이 충족시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본교가 속한 북구갑을 후보들, 청년을 위한 공약은?


총선 대구광역시 후보자들은 총 38명으로 본교가 위치한 북구 후보들은 총 8명이다. 대구 북구갑에는 ▲새누리당 정태옥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국민의당 최석민 ▲무소속 권은희 후보가, 북구을에는 ▲새누리당 양명모 ▲정의당 조명래 ▲친반평화통일당 박하락 ▲무소속 홍의락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들의 청년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공약집 자료를 기초로 하여 총 32개로 청년공약 선정 범주는 ‘청년’, ‘경북대’, ‘20대’로 제한했다. 청년 공약 카테고리는 공약 내용에 기준하여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 ▲대학으로 구분했다. 청년공약 선정 기준에 따라 북구갑 무소속 권은희 후보와 북구을 친반평화통일당 박하락 후보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년공약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 경북대도 지하철을!
교통은 총 2가지로, 북구 갑에 속하는 새누리당 정태옥 후보와 국민의당 최석민 후보는 각각 ‘동대구역-경북대 북문-엑스코 연결하는 지상철 유치를 통한 교통 환경 개선’과 ‘궁전맨션-동대구역-파티마병원 삼거리-경북대 서문-경북대 북문-엑스코 도시고속철도 개통 추진’을 내놓았다. 도시교통을 이용한 두 가지 공약은 거의 유사하며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오랫동안 지하철 사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본교생들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는 공약이다.

2. 특정 후보들에게 집중된 일자리 공약
후보들의 청년공약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공약은 일자리였으며, 공약의 내용에 따라 일자리 수를 늘이는 것과 청년들의 노동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눴다.
2.1 일자리 수
북구갑 새누리당 정태옥 후보는 ‘도청후적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시설 설립과 대구 창조경제단지 및 경북대학교 IT대학과 연계를 통한 ICT벤처 활성화’와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시장기반 창업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같은 북구갑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70만 개 창출(공공부문/청년고용의무할당제/실노동시간단축 등)’과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보다는 국지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구을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청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거점센터 건립’과 ‘300인 이상 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로 연 25만 개의 일자리를 성별, 학력 차별없는 기회균형채용 도입’이 있었으며,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후보는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확대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및 기업, 학정동 R&D특구 지역인재할당제 시행’과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청년 일정비율 의무고용’이 있었다.
2.2 일자리 환경
북구 갑에 출마한 후보들 중 일자리 환경에 관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없었으며 북구을 정의당 조명래 후보가 ‘노동인권상담센터 설치’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1년 미만 재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미취업 청년에게 연 최대 540만 원 청년디딤돌 급여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후보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법제화 추진’과 ‘대학 학자금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실업해소’를 제시했으며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립’으로 청년 일자리 전담 전문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장과 구직창업직업교육 정보 직업훈련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을 내세우는 등 두 후보 모두 일자리 수와 환경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3. ‘공공’과 ‘대학생’의 주거
주거에서는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후보의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공공원룸 임대사업’ 그리고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10만 호 공급’ 총 3가지로 정리됐다.

4. 창의적 에너지와 젊음, 청년 문화
주로 대학 중심의 문화 공약을 볼 수 있는 문화 부분에서는 북구갑 새누리당 정태옥 후보의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를 창의적 에너지와 젊음이 넘치는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북구을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의 ‘청소년과 대구보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등 학생들의 문화 창조적 공간조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대구과학대, 보건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기숙형 청년센터와 청년거리 조성’과 ‘청년거리 중심으로 상권재생’, ‘청년 축제 개최’가 있었으며 다른 카테고리의 공약들에 비해 공약에 사용된 일부 표현이 추상적이었다.

5. 대학: 본교 단과대학 옮기기
대학은 본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대학가의 이슈들이 있는 공약을 선정했다.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후보는 ‘장학기금 조성사업 적극 추진’와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로 ‘핵심관련 연구지원 시설 및 지역 내 대학 캠퍼스 의료산업 관련 학과와의 연계’가 있으며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국가 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최저시급 10,000원’과 ‘경북 농업기술원 후적지를 이용, 경북대학교 농대 유치 칠곡경북대병원에 의대, 간호대 유치를 통한 경북대 칠곡캠퍼스 조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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