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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계속운전을 찬성하는 이들,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그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이하 월성 1호)는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됐다. 이를 두고 “계속운전”을 외치는 이들과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의 대립구조가 팽팽하다. 본지는 대립의 중심부에 서서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發電)하는데 사용되는 우라늄 1g은 석유 20드럼통(1800L)과 석탄 3톤에 이르는 에너지를 낸다고 한다. 석유 20드럼통은 2014 쏘나타의 연비(11.8km/l)를 기준으로 대구와 부산, 대구와 서울을 왕복으로 각각 약 96번, 36번 이동할 수 있는 양이다. 2012년 운영허가기간 만료 전을 기준으로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의 발전량은 4,287,645MWh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대부분의 단위가 Wh이고, MWh=1,000,000Wh임을 주목하라. 

원자력 발전의 이유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원전의 필요성은 환경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3가지로 요약된다. 경제적 효과로는, 만약 월성 1호에서 생산되는 전력(10년 기준)을 석탄과 중유로 대체 생산을 할 때 각각 1.7조원, 9.7조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다. 환경적 효과로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실용화가 기술적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낮고,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원자력에너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의 고유가 및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용량의 에너지원 유지가 가능한 것과 기존 발전부지 활용으로 국토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부산 기장군의 법원은 지난 달 17일 고리 원전에서 7.7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수원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이다. 한수원 측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증거로 서울대에서 수행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년간 원전 주변 주민 4만 6천명이 받은 방사선량을 측정한 자료를 사용한다. 조사 결과 주민들이 0.1mSv 미만의 방사선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한수원 최은정 대변인은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지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 있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연간 평균 약 3mSv 정도 방사선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며 “주민들이 영향 받는 게 크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영향은 더 클 거라 생각한다. 건강검진을 통해 방사선작업 담당 근로자와 다른 사무직 근로자를 비교하면 암 발병률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행정실 김종욱 차장은 해수를 원전 냉각수로 사용함으로써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해수는 방사능이 거의 없는 구역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방사선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냉각수가 유입된 후 배출될 때 수온이 높아진 채로 배출이 되고,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지금 신월성 원전은 심층 해수를 끌어다 쓰고 심층에 배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왜 계속운전을 하는가?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영구 정지 또는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계속운전을 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설계수명이란 원전 설계 시 설정한 목표기간으로서 원전의 안전, 성능 기준을 만족하며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기간을 의미한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전 설계수명을 재평가한 결과, 설계 당시 과한 안전 여유도를 부여하였다는 점과 정비 및 유지관리기술의 발달로 인해 설계수명 이후에도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설계수명 이후 안전성 확보 방안의 일례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있다. 능동형기기는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시 교체할 수 있다. 교체가 어려운 수동형 기기는 경년열화(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한 부품의 물리적 성질이 열화 하는 것)상태를 평가,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검사와 예방정비를 수행한다고 한다. 최 대변인은 “대규모 설비개선이 2009년 4월~11년 7월까지 진행됐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압력관 교체인데, 신체에 비유하면 심장에 비유된다. 압력관을 중수로 원전으로 보면 ‘원자로’이다. 연료가 가로로 놓여 있는데, 압력관이 오래돼 계속 중성자 자극을 받으며 탄성이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압력관 전체를 교체했다. 심장을 교체를 한 것이다. 발전소 전체를 컨트롤하는 제어용 전산기도 교체했는데, 이들을 바꾼 것이 주요 사항이다”라며 “그 외에도 후쿠시마 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로 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 이동형 발전차량 등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ksm14@knu.ac.kr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 경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로 현재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씨에게 들어봤다.
이들의 핵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스리마일 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 원전사고가 날 당시, 소련, 미국, 일본 모두 당대의 최고 문명국가로 핵발전 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이었다. 핵발전을 하는 국가로는 파키스탄이나 북한과 같은 후진국들도 많지만 그런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 후진국과 선진국은 핵발전소의 수에서 차이가 난다. 핵발전 사고의 위험성은 핵발전소마다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많이 가동하는 선진국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투자해도 핵물질 자체가 어느 정도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력에서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 핵발전소의 수출량 등 여러 면을 보았을 때 이미 핵발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도 머지않아 핵발전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로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은 안정성측면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월성1호기는 캔두(CANDU)형 원자로로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 현재는 국제적으로 새로 건설되지도 않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원자로이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핵발전소도 캔두가 아닌 미국형 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캔두 기술에 대한 기술축적도 부족하다. 때문에 캔두형 원자로인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을 하면서까지 가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음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점검에 변화된 상황이 반영된 핵발전소 규제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핵발전소와 같은 기술들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는 주로 바닷가에 건설하기 때문에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위에 지어야한다는 설계기준이 있는데 최근 평균 파도 높이가 높아져서 그 기준이 상향 개정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소급기준이 없어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도 가동이 가능하다. 정부는 83년에 가동된 월성1호기가 지어질 당시의 기술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만을 평가했다. 30년 동안 새롭게 변화된 다양한 기술기준을 참고는 하지만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상홍씨는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의 폐로가 핵 발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값싸며 꺼지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가 수명이 있고, 수명을 다했을 시 해체라는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폐기물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월성1호기의 폐로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폐로 경험이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lbr13@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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