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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획

대구시가 말하는 대구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

현재 공정률 80~90%에 달하는 대구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구의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4차 순환도로와 그 안의 앞산터널이 완공되면 겪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을 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구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산터널의 자본문제와 터널의 안전성, 환경과 문화재 관련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SOC 민자투자로 무장한 4차 순환도로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4차 순환도로와 앞산터널은 대구시의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된 국유도로가 아니라 민간자본(이하 민자)을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한 민자도로이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건설을 위한 투자자본을 말한다.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기대효과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SOC투자금액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자본을 SOC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4차 순환도로와 앞산터널 공사는 민자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통행세를 내야하는 동시에 민자를 유치한 투자기업의 투자안정성까지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대구시 도로과 최병일 주무관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도 통행세를 받기 때문에 이용자측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이용해도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며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자투자사업의 취지”라고 답했다.

 

앞산환경과 문화재, 그리고 문제없는 서류 
4차 순환도로와 앞산터널 사업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이 시행되기 전 시행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앞산터널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대구시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소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구시 측은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으며 최대한 환경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도중 발굴된 문화재와 관련해서 대구시 측은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2007년 초부터 문화재는 ‘지표조사-시발굴-정밀발굴’ 하는 과정상 문화재기준 법안에 의해서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판명 받는 과정을 거쳐왔다. 최 주무관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 앞산터널 입구 달빗골은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로 인해 도로선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앞산터널 구역에 대해 대구시는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산터널’이 갖춘 시스템과 안정성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앞산터널의 경우 완공이 된다면 단일편도 3차선 도로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터널(10.44km)이 된다. 이에 많은 대구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터널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대구시 건설관리본부 토목부 이종무 씨는 “24시간 중앙운영실의 인력이 터널을 감시하며 화재감지기의 전자동 시설이 이중, 삼중으로 동시에 운영되기에 사고가 발생해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알고리즘을 갖췄다”며 “터널에는 여러가지의 최신시스템뿐만 아니라 터널 안에서 사고 발생시 사람과 차량이 반대편 터널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7월 중순경 일부 언론에서 터널이 길기 때문에 터널을 빠져나올 때 암적응된 눈의 갑작스런 햇빛노출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앞산터널의 시스템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라며 “앞산터널에는 터널 조명 제어시스템이 설비돼 태양의 조도에 의해 자동으로 터널 앞뒤로 200m 구간이 터널 안과 밖의 조명차이를 조절해주기에 사고의 우려가 적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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