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토막 시신 살인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이라 공식적인 신상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용의자 조 씨의 얼굴 공개를 언론사의 판단에 맡겼다. 이와 관련하여 용의자의 신상이 언론상에 모두 드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용의자에 불과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것과 신상 공개의 형평성에 관한 것, 그에 따른 2차 피해의 우려 등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용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정식으로 입건되었지만, 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즉,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야만 범죄자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제주시 원룸 살인 방화사건의 유력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무죄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론은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용의자 신분인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문제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제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때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존 뇌물 관련 처벌기준이었던 ‘뇌물수수죄’와는 달리,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3~10만원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여론은 대체로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얼마나 지치고 실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서 대상 공직자들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행해 왔던 과도한 접대나 선물에 대해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법은 매우 긍정적이다.그런데 법안이 제안된 순간부터 각계에서는 반대의견이 속출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대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업무 방해’와 ‘시장위축 우려’이다. 법이 제정되면 공직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소비가 줄어들어…
올 초 계모가 자신의 아이를 욕실에 가두고 락스를 끼얹는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됐다. 이 부모는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가운 욕실에 아이를 가뒀고 또 숨진 아이를 암매장했다. 이 외에도 최근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병원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힘들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 아동은 학대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사회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다고 한다. 이렇듯 아동 학대의 피해자가 다른 아동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범죄로의 노출도 우려된다.아동 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문제, 가정 내의 문제 등이 있다. 먼저, 아직 부모로서 준비가 덜 된 부모나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 쉽게 학대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치는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부모 간의 잦은 갈등, 이혼, 별거, 재혼과 같은 가정 내의 위기에도…
나는 2012년도에 입학해,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2014년 1월에 입대하였다. 그리고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이번 2016년도 1학기에 낯설게 변한 학교로 복학해 복학생, 소위 말하는 ‘아재’의 길로 접어들었다. 입대 전에 다녔던 2012년~13년의 학교 및 주변 풍경과, 복학생이 되어 돌아온 학교와 주변의 풍경은 상당히 달라졌다. 점심을 먹고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동문의 대경기획 건너편 슈퍼는 낯선 레스토랑으로 바뀌었고, 4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분식들은 이제 5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당시 산책할 때 열심히 짓고 있었던 공대 2A호관은 이제 경북대에서 가장 예쁜 건물 중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동문 일대의 원룸들도 신축 원룸들이 많아졌다. 내가 알던 공간들은 추억 속으로 많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학우들의 양심이 길거리 곳곳에 버려져 있다는 점이다. 나의 새내기 시절이나, 군대에서 푹 삭고 돌아온 ‘아재’시절이나 변함없이 곳곳의 길가 전봇대에는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 버리는…
우리는 어릴 적 아니 어리다고 느낄 수도 없었던 어머니의 자궁 안 그때의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탯줄이 끊기며 나온 우리는 일체감의 파괴, 분리감을 느끼며 또 어느 누군가의 밀접한 관계를 바라며 살아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관계가 곧 인간관계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벗어나 살 수가 없다. 우리의 가족, 학교친구, 직장상사, 동아리선후배 하물며 자주 가는 편의점의 알바생까지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나 또한 그 속에서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울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던 나는 저번 학기 교양수업에서 이론과 분석을 통해 인간관계 및 성격 개선 방법을 찾았다. 내가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던 혹은 내가 봐왔던 말과 행동들이 책에 나타나있고 다양한 이론들로 분석이 되어 있었다. 그 책의 이론 중 ‘TA’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의학자 Berne가 창시한 상응작용 분석법이 있었다. 오늘날 TA는 학교, 교회, 병원, 가정 및 결혼관계 등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이 문제되고 있는 여러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고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살고 있으니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 달라’라는 글이 붙었고 거기에는 볼펜으로 ‘5년 동안 끊은 담배를 아이가 뛸 때마다 스트레스로 피우게 됐다’ 라고 답변이 달렸다. 딱 보았을 때 ‘아이가 잘못했군’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으로 담배를 피운 것이 적절해보이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한 한 댓글은 나의 개념을 와장창 깨뜨렸다. 애초에 저런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집을 지은 건설사, 그런 집을 짓도록 만든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집안에서 뛰어다니거나 피아노를 친다. 담배를 피우거나 늦은 시간 빨래를 돌린다. 위의 행동들은 언뜻 보면 이웃을 배려하지 못 하는 무개념인 것처럼 느껴진다. 집이란 한 사람의 생활공간, 삶의 터전이다. 사람이 음악을 즐기고, 뛰고, 빨래를 하는 게 왜 문제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란 곳에서는 문제이고 민폐가 된다.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 배려해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배려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집 자체의 문제다. 집을 짓는 이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제20대 총선 때문에 정치계와 사회계가 시끌벅적하다. 제19대 총선에 비해서 제20대 총선은 비례대표 의석수, 야권분열, 선거구 획정 기준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눈 여겨 보면, 제19대 총선에서 54석이었던 점에 비해 이번에는 7석이 줄어든 47석이다.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이 된 이후에도, 정치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 축소, 폐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여기서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의석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과 소외된 분야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유권자 1인에게 지역구의원과 정당을 뽑는 두 종류의 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찬성하지만, 나는 두 가지 이유로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국회의원 수의 증가이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합해서 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만약, 비례대표의원의…
“아니 ○○학과는 대면식 때, 새내기들을 일렬로 엎드리게 한 다음에 때린다더라”, “세상에, 내가 듣기로 XX학과에서는 학년 별로 여학생 복장제한이 있다던데? 남자들 군기보다 여자들 군기가 더 무섭대나 뭐라나”, “□□학과에서는 선배들이 새내기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술 뿌리는 행사도 있다던데 미친 거 아니야?” 학과 별 악폐습 관련 이슈는 연초마다 교내에서 회자되는 주요 화제 중 하나다.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러한 이슈들을 퍼뜨리고 공유하는 이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 행위들을 하다니 미개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반면 소문의 당사자인 학과 구성원들은 입장이 나뉘는 편인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이고, 학과 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소문이 와전되었다. 실제로는 악폐습이 아닌, 정상적인 행사이며, 내부 구성원들도 충분히 용인하는 상황이다’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타 학과의 부조리함과 악폐습을 비판하는 학생들 중에는 교내에서 부조리함과 악폐습으로 유명한 일부 학과 소속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A는 ㄱ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18년 09월 16일 23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