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찾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목마름의 갈구를 위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세상을 열기 위해, 이게 나라인가라는 자조적인 울분을 이제는 떨치기 위해, 사나운 추위를 헤치고 촛불을 들기 시작한 시민들의 민주적인 실천적 의지의 결과로 인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었다. 새 정권의 출발은 5월의 봄날을 만끽하듯이 일단 신선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새 정권은 시민 촛불의 열망을 국가 정책적으로 실현시키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의 기득권 구조가 해체되는 사회,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되는 복지사회, 나이와 신분학력과 성별이념과 지역 등의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는 인간다운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남북한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통일로 가는 사회의 건설 등일 것이다. 새 정권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실천할 개혁적 임무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새 정권의 시대적인 과업이 가시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 특히 젊은…
이제 우리 사회도 출산율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독신가구 및 단독가구의 증가, 결혼연령, 이혼 및 재혼율,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구조나 형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그 기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가속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하게 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문제들도 단순히 개별가족의 사적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개개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가족문제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미국사회사업협회에서 “가족은 스스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가족의 개념이 예외가 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변모하였다. 우리도 정보화사회를 넘어 후기 정보화사회, AI인공지능사회를 맞이하였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가족형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열린가족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혈연중심의 핵가족을 기반으로 한 가족관계에 집착하면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비혼모가족, 독신가족 등은 모두 “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지난달 23일 오전 3시 45분, 세월호는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체는 녹이 슬어 있었다. 선체 외관은 거센 진도 앞바다의 물살이 남긴 금으로 가득했다. 2014년 4월16일, TV 앞에 모여 발을 동동 구르며 세월호의 침몰을 실시간으로 보던 국민들은 세월호가 떠오르는 모습을 또다시 TV로 지켜봤다. 속수무책으로 보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밝혀지고 미수습자 유해를 꼭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TV 앞에 모여들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가 떠오르기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달 22일 검찰에 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30분만인 23일 오전 7시 무렵 자택으로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처음 검찰조사를 받자 세월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되던 날 세월호는 1080일 만에 항구로 돌아왔다. 시중에는 ‘박근혜가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말이 나돌았다. 세월호가 뭍으로 돌아왔지만 침몰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작업 또한 여전히
3월 10일 탄핵선고와 함께 새롭게 맞이한 캠퍼스에는 개나리가 만발하고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3월의 마지막 날에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우리가 들었던 촛불 대장정의 서막을 올렸다. 피의 희생 없이 축제처럼 이뤄낸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성숙한 시민이었음을 보여줬다. 또한 이 시점에 우리는 매서운 겨울을 이겨냈다는 자부심과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공동체 건설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돼 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인간과 역사에 대한 통찰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생각과 맹목적 신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법 위에 군림하다가 추락한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과 맹목적인 신념은 언제든지 우리사회를 후퇴시키는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3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4·3사건은 현재의 우리 사회를 성찰할 기회를 주는 좋은 예다. 제주 4.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최고 권력의 잘못을 엄중히 질책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평화적 촛불집회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기 드문, 그리하여 세계가 놀라고 있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촛불혁명이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우리 대학인은 이 역사적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촛불혁명이 대학의 부조리와 불합리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을 하지 못한 대학 총장과 대학 권력, 그리고 일방적인 대학 정책을 강요한 교과부에 대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자발적이며 끈질긴 저항운동이 바로 이 촛불 혁명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 일파만파 터져 나온 최고 권력의 부패에 대한 저항이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학생들의 개혁성이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완성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적 역량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향후 우리의 민주주의 운동이 나아갈 바를 날카롭게 시사한다. 셋째,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촛불혁명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민주적인 체제 질서를 통해 승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북한 대
지난겨울 우리는, 공동체를 정의롭게 바로 세우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로 뜨겁게 보냈다. 그 결과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사람답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기회가 왔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경북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신입생에게 외줄타기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불안한 축하라고 한 것은 희망찬 꿈을 안고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들에게도 현재 대학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 대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다움과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사색의 틈도 주지 않고 오로지 성공신화만을 외치는 대학, 자본과 대기업에 ‘인간상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 잘 팔리는 인간상품으로 포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펙 쌓기의 치열한 경쟁이 되어 버린 대학, 큰 배움과 물음도 사라지고, 꿈을 찾는 것이 오히려 꿈이 되어 버리고 생존의 침묵만이 남은 대학, 이것이 이 시대 대학의 현실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리라.이런 대학에 갓 들어와 각자의 꽃망울을 수줍게 터뜨리는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먼저
최근 총장 선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와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대학만이 누리는 것인가? 헌법상 사적 자치(Privatautonomie)의 주체인 여러 법인들과 회사 등 많은 사적인 단체들, 종교 자유의 주체인 모든 종교단체들, 노동조합 더 나아가서 그 법적 성격이 애매한 정당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율성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 민주화나 조직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합법성까지 잘 보장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외부적 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에 근거한 대학의 자율성을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언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가? 이 역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국립대학을 정부가 중요한 대학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관리의 대상으로서 대우할 때 대학의 자율성은 심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학이 외부세력으로부터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주말마다 100만이 넘는 촛불집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 중장년 및 노년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중대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정권에겐 국정수행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들까지도 인식할 정도이다.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책에 따라 11월 28일에 예정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역사학계 및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대다수 시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내년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현 시국의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르쇠식 불통의 자세이다.대통령의 의지로부터 시작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누누이 지적돼왔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해보자. 첫째, 부정한 권력이 주도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18년 10월 08일 0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