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력의 잘못을 엄중히 질책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평화적 촛불집회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기 드문, 그리하여 세계가 놀라고 있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촛불혁명이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우리 대학인은 이 역사적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촛불혁명이 대학의 부조리와 불합리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을 하지 못한 대학 총장과 대학 권력, 그리고 일방적인 대학 정책을 강요한 교과부에 대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자발적이며 끈질긴 저항운동이 바로 이 촛불 혁명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 일파만파 터져 나온 최고 권력의 부패에 대한 저항이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학생들의 개혁성이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완성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적 역량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향후 우리의 민주주의 운동이 나아갈 바를 날카롭게 시사한다. 셋째,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촛불혁명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민주적인 체제 질서를 통해 승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북한 대
지난겨울 우리는, 공동체를 정의롭게 바로 세우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로 뜨겁게 보냈다. 그 결과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사람답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기회가 왔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경북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신입생에게 외줄타기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불안한 축하라고 한 것은 희망찬 꿈을 안고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들에게도 현재 대학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 대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다움과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사색의 틈도 주지 않고 오로지 성공신화만을 외치는 대학, 자본과 대기업에 ‘인간상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 잘 팔리는 인간상품으로 포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펙 쌓기의 치열한 경쟁이 되어 버린 대학, 큰 배움과 물음도 사라지고, 꿈을 찾는 것이 오히려 꿈이 되어 버리고 생존의 침묵만이 남은 대학, 이것이 이 시대 대학의 현실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리라.이런 대학에 갓 들어와 각자의 꽃망울을 수줍게 터뜨리는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먼저
최근 총장 선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와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대학만이 누리는 것인가? 헌법상 사적 자치(Privatautonomie)의 주체인 여러 법인들과 회사 등 많은 사적인 단체들, 종교 자유의 주체인 모든 종교단체들, 노동조합 더 나아가서 그 법적 성격이 애매한 정당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율성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 민주화나 조직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합법성까지 잘 보장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외부적 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에 근거한 대학의 자율성을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언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가? 이 역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국립대학을 정부가 중요한 대학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관리의 대상으로서 대우할 때 대학의 자율성은 심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학이 외부세력으로부터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주말마다 100만이 넘는 촛불집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 중장년 및 노년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중대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정권에겐 국정수행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들까지도 인식할 정도이다.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책에 따라 11월 28일에 예정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역사학계 및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대다수 시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내년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현 시국의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르쇠식 불통의 자세이다.대통령의 의지로부터 시작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누누이 지적돼왔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해보자. 첫째, 부정한 권력이 주도하는
지난 18일에 열린 학생총회는 2천161명의 학생이 참석해야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천으로 인해서인지 700여 명만 참석해 총회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 전까지 1인 시위, 단식투쟁이 이어졌고 경북대학교 1·2차 시국대회에도 수백 명이 참여하는 등 현 시국에 대해 학생들을 비롯한 본교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정부가 총장공석사태를 2년여 동안 지속시켰다가 첫 추천 당시 2순위였던 후보자를 임용한 것을 규탄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김상동 총장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대학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할 것 ▲구성원들에게 총장임용 인정의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 8일의 2차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학생 1,68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일 6시에 학생총회를 소집하고자 한 것이다.학생총회 소집에 앞서 총학생회 측은 학생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에 대해 “본부 측이 대학자율성 수호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와 같은 정확한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는 성사되지 못했고
11월 11일은 불리는 이름이 많다. 가장 유명한 ‘빼빼로데이’를 비롯해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든 ‘가래떡데이’, 이외에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정한 ‘지체장애인의 날’, 국토교통부에서 사람의 다리모양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정한 ‘보행자의 날’, 대한안 과학회가 지정한 ‘눈의 날’ 등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11월 11일은 관련 기념일 수만 10개 정도이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모양새로 인해 다양한 날의 이름을 갖게 됐다. 마케팅에 이용되기 쉬운 모양의 날짜이기 때문이지만 정작 그 속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의 본질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실정이다. 농민의 날이 11월 11일인 이유는 한자 11(十一)을 합치면 흙 토(土)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농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순환적 순리를 받아들이고 자연친화적인 마음을 가져보는 하루다.농민의 날은 원래 원홍기 전 축협 대표 등의 주도로 1964년부터 개최됐고 원 대표가 살던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행사에서 1996년 정부 지정 공식
이번 주 11월 3일은 1929년 광주에서 학생들이 주도하여 조선의 독립, 식민지 노예교육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이듬해 3월까지 들풀처럼 전국적으로 벌어진 학생시위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이 기념일은 학생들의 순수한 참여와 저항, 실천과 행동의 의미를 지금 이 순간에서 학생들이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날일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학생들이 각자 주도적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2016년 10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으로 인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송두리 채 뿌리 뽑히고, 국민의 주권은 참담하게 짓밟히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교육부는 2년 2개월 동안 본교에 총장이 부재한 상황을 책임지지 않고 1순위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대학자율권이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초래한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그 중 하나가 우리들의 침묵 때문이다. 현재 경북대 본관 로비에서는 영어영문학과 손광락 교수가 ‘경북대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 2016년 국가청렴도에 따르면 한국은 체코공화국과 함께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청렴도에서 상위권에 포진한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처럼 국민 행복도가 높고, 사회보장이 잘 마련된 나라들이다. 미국이 76점으로 16위, 일본이 75점으로 공동 18위를 기록했다. 우리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본받으려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무려 20점이나 뒤처져있는 것이다.한국의 부정과 부패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강직해야 하는 검사와 판사의 뇌물수수와 비위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경련과 지배 권력과 정파의 추악한 거래 역시 뿌리 깊은 관행이 된 지 오래다. 그들이 법인세 인하나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다. 종교계와 언론계의 보도되지 않는 허다한 비리와 부정부패는 덧붙일 필요조차 없을 터. 상황이 이럴진대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다.경미한 추돌사고만 나도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상상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가짜환자 노릇하며 피해보상금을 뜯어내는 사람들. 어떻게든 장애등급을 올려서 혜택을 받으려 기를 쓰는 사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복현회관 3층
UPDATE: 2018년 06월 07일 0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