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는 지난 8월의 청년 실업률이 9.4%로 역대 8월 기준 10.7%였던 외환위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연일 보도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가 상반기 10%대를 웃돌던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고자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킨 지 두 달이 됐지만, 체감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1%p 상승하는 등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한파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일자리 수도 문제지만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 일자리 질은 더 문제다. 최근에 치러진 2018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응시자는 이 시험이 처음 도입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순수과학계열에서는 ‘2학년 정도 되면 동기 대부분이 PEET를 준비하려고 휴학해서 과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가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약사가 되고 싶거나 약학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순수과학 쪽이 워낙 취업하기 힘들어서 안정적인 전문직이 되는 길에 희망을 걸어본다는 쪽이 많다. 취업시장의 추위가 그만큼 매섭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더욱이 고용한파는 지역청년들을 꽁꽁 얼려놓았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보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그동안 온통 소문만 무성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배우, 가수, 방송인, 영화감독, 문화계 인사 82명의 이름을 적시한 ‘MB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퇴출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VIP 일일보고’ 형식으로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마저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은 청와대와 교감 아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를 상대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비판적 여론조성 등의 퇴출공작과 반대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공영방송과 언론사들의 경영진들은 여론의 공정성을 내팽개치고 ‘MB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집행하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으며, KBS와 MBC 등 공영방송들은 정권에 입맛에 맞는 여론을 생산하는 선전기관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양심 있는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게 정부지원사업의 배제와 탈락이라는
지난 4일부터 공영방송인 KBS, MBC 방송사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유는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과 방송의 독립성 확보이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규모도 4일 현재 MBC 2,000여 명, KBS 1,800여 명으로 엄청난 규모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태세이다. 양대 공영방송사의 동시 파업은 5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 규모면에서는 이번이 사상 최대이다.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독립성 투쟁은 그 뿌리가 깊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적자 경영 등의 이유로 이사회를 통해 해임시켰고,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관여한 제작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두 공영방송사 사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했고, 이러한 정권의 행태에 반발해 2012년 두 공영방송사 노조는 파업으로 맞섰다. 그 과정에서 MBC 사장과 경영진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의 대량 징계와 해고, 부당 전보조치를 일삼아 왔다. 현재 개봉 중인, 당시 MBC 프로듀서였던 최승호 감독의 영화 <공범자들>은 지난 10년 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필수품 안전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살충제 계란, 유럽발 E형 간염 소시지 같은 먹거리 공포부터 화학물질 생리대, 카드뮴 덩어리 휴대폰 케이스처럼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걱정까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생필품 안전우려, 무엇이 문제일까? 단연 국민의 건강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문제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어떤 태도가 생필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하는가?상식적인 문제제기를 일축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태도다. 이러한 태도로는 국민의 우려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한쪽에서는 계란을 폐기하면서 “하루에 2.6개씩 평생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고 누가 편히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생리대 문제 또한 여성환경연대가 이미 지난 3월부터 22종의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항을 근거로 식약처에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약처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축소하는 행정조직의 문화가 늦장대응을 발생시킨 것이
지난 7월 5일 새 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이라며 대선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까지 된 상황에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 교육부 하에서의 국정교과서 강행과 총장직선제 무력화 등과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천명한 것이다.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교육부장관의 말과는 달리 이를 실현하는 교육정책은 김상곤 장관이 부르짖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체질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전문가들 사이에 악법으로 평가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맞춤형학과라며 기초학문을 죽이는 정책도 들어가 있었다. 기초교양교육을 통해 융합인재를 만들겠다며 전공의 교양화, 계열간 형식적 융합교육을 장려한다. 인문학 진흥의 최종목표는 문화콘텐츠를 잘 파는 것으로 둔갑됐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며 펼치는 정책은 대학
여름방학이다. 한자어로 방학(放學)은 ‘공부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 “학교에서 학기를 마치고 수업을 쉬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방학을 일컫는 프랑스어 바캉스(Vacance(s))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그 어원은 vacant으로 ‘텅 비어있는’ 혹은 ‘무위(無爲)의’라는 뜻이다.이 의미에서 바캉스란 일이나 공부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빈둥빈둥 뒹굴어도 좋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바캉스는 자신을 옭죄고 있는 현실에서 떠나고 벗어나는 것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휴식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종강을 했으니 학생들은 여행과 취미 활동 등 나름의 방학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수업과 시험공부에서 벗어나 약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아무런 구속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지내는 것은 대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학생 모두가 이 권리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학생들은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온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공무원시험이나 취업준비에 매달리고 있다.어느
대동제가 끝나니 여름 문턱이고 이제 학사일정은 기말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새 정부도 탄생했고,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라다운 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야 할까?흔히들 나라의 구성 요소를 영토와 국민, 주권이라고 한다. 우리 영토는 지금은 군사분계선과 NLL 이남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우리 국민은 여기서 이념적 통일체로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주권재민이다. 주권재민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고 독재와 군부에 맞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불과 100여 년 전만 봐도, 우리는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벌였고 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념 전쟁을 겪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올해로 67주년을 맞았고 그 상처는 지구상에 남은 단 하나의 분단국으로 고착화되어 있다.역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힘을 합해 국난을 극복하는 슬기를 보여 왔다. 특별히 부정부패와 독재에 항
작년에는 유난히 우리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잘도 선정되더니, 올해는 그동안 바쁘게 달려만 가던 온갖 교육 사업에 대해 한 번 숨 고르며 되돌아볼 시간이라도 가지라는 듯이 연거푸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 ACE, LINC, POINT 사업이 이번에 우리대학이 선정에 탈락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 세 가지 사업의 영문명을 알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상당히 이러한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각 대학들은 이러한 사업에 선정되면 그것으로 마치 우수한 대학이 되기나 한 듯이 홈페이지에, 현수막에, 광고판에 훈장처럼 사업명을 걸어놓는다.과연 이러한 교육 사업들은 정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일단 선정된 대학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니 학생들에게 바로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지만 모든 돈이 갖는 문제점처럼, 이 돈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자본의 양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작년 9월에 도종환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발간한 책자인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는 바로 이런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 사업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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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03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