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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노동청 ‘성과상여금 지급 요청은 정당’, 생협은 재정난으로 지급 난항

지난달 2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본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생협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경북대생협지회(이하 노조)가 고발한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외 2건에 대한 답변이다(본지 1620호 ‘본교 생활협동조합 노조와 이사회 간의 갈등, 고발로 이어져’ 기사 참조).
생협은 ‘생활협동조합 규정’ 제34조(기타수당 등) 3항에 명시된 ‘이사장은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근거로 경영성과 부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생협 최정분 기획관리과장은 “지난해 생협의 적자가 1억 8천여만 원 규모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성과상여금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조재현 팀장은 “임금협약 상에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다고 파악했다”며 “경영성과 부진을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협약을 근거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협은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구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과장은 “올해 민간업체 위탁이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4억여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잔여 잉여금까지 전부 소진해 생협이 도산할 위기에 놓인다”고 말했다. 생협은 재정난으로 약 6억여 원의 전체 잉여금 중 2억여 원을 이미 사용한 상황이다. 손영숙 노조 지회장은 “대구고용노동청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성과상여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오는 5일 전후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생협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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