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실학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4년제 대학 238개를 대상으로 부실학회로 지목된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 및 오믹스(OMICS)에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57명의 조사 대상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해당 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회에 참가한 연구자가 한 명 이상 속한 대학은 전체 약 35%(83개)였다. 본교는 참가횟수 78회, 참가자 수 61명으로 조사 대상 중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고의적·반복적 부실학회 참가가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수준 하락 등을 초래한다”며 “해당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학회 논란은 지난 7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뉴스타파 취재진에 따르면 WASET은 논문 자동생성기(SCIgen)를 사용한 가짜 논문에 발표기회를 부여할 정도로 논문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실했다. OMICS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고, 이에 ‘허위정보 게재금지’ 가처분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제재 조치 공문을 각 대학으로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각 대학은 부실학회 참여 학자들에 대한 대학별 자체감사 및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R&D사업에서 이뤄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며 “이외 제재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본교 총무과 감사팀 안재규 팀장은 “10~11월 중으로 감사 계획을 마련하고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실학회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팀 김해도 팀장은 “참가 자체는 연구 윤리적 문제”라며 “부실학회임을 알고도 참여하거나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조치 방안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팀장은 “연구실적 평가지표에서 논문의 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전반적인 연구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