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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인권센터 설립 1년, 이젠 역할강화가 필요할 때

지난 11일 본교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2017 인권센터 연례보고서(이하 보고서)’가 게시됐다. 보고서에는 ▲인권센터 인적구성 ▲2017년 사건 처리 경과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 등이 담겼다. 본교 인권센터는 상담 및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년에 설치된 본교 지원시설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본교 인권센터의 구성원은 총 4명으로 교학부총장 문성학(사범대 윤리교육)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전문상담원인 한승희 주무관을 제외한 2명은 학생처 직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한 주무관만이 인권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인권 침해 사건은 총 13건이며 그 중 5건은 신고가 취소됐고 1건은 인권센터가 중재했다. 인권센터에 신고한 피해자가 사건 처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신고가 취소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중재 사건으로 조치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취소 건수가 적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송유경(인문대 영어영문 17) 씨는 “혹여나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인권센터의 미온적인 입장이 신고자의 신고취소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센터는 신고취소와 중재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 7건을 본교 인권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가해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과대학 학장 등에 요청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가해자에게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다. 
한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경우 본교에 비해 재학생 수가 2/3 수준임에도 인권센터 내 상담소에 4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2017년 서울대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51건이며 그 중 2건이 신고취소 됐고 4건을 인권센터가 중재했다. 김은혜(서울대 자유전공 17)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고 해결된 사례가 많아 신뢰가 간다”며 “그에 따라 학부 차원에서도 인권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및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신(인문대 사학 17) 씨는 “현재 인권센터에서는 사법적 단계에 들어선 사건을 신고취소로 처리한다고 알고있다”며 “인권센터가 사법적 단계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무관은 “인원 충원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본부나 학내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이 없는, 독립성을 고려한 인권센터가 되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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