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11년 만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날 나온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와 종전 등 남북 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에 캠퍼스 곳곳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담소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본교 교수와 학생을 만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느낀 점들을 들어보았다●
강우진 교수(사회대 정치외교) - 판문점 선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선언
지난 10여 년 간 남북관계는 모두 정지됐었다. 분단 70년이 넘어가며 남·북한에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및 언어와 같은 문화의 변화도 커지고 있다. 앞의 두 정부 시기에 남북교류가 단절돼 그 이전의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등의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남북의 간격은 더 벌어졌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이 남북교류단절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동안 남북관계에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해 일방적인 통일전략을 추구한 남한 정부의 태도다. 남한에서 제시한, 비핵화시 북한의 소득수준을 삼천불로 올려주겠다는 정책이나 통일대박론을 포함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라는 통일전략이다.
이번 회담의 결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민간교류 확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추구 등의 내용이 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남북 및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또 단절됐던 경제적 교류가 이어지고 민간교류를 재개한다는 것이 큰 성과다. 남한에서 북한에 식량 및 물품을 지원하면 북한사람들도 남한이 자신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간에서부터 교류가 활발해지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이질성이 완화될 것이다.
한편 이번 회담을 통해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지적이다. 비핵화가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을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 등 국제관계에서의 안전보장 때문이다. 그동안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미국이 구두로만 체제보장을 언급한 경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북미회담을 통한 불가침조약 및 국제적인 인정 등으로 북한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핵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핵폐기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만으로 종전이나 평화체제 돌입은 어렵다. 6·25전쟁을 정전할 때 남한이 아니라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은 미국과 북한, 중국이 휴전협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 남·북한이 종전협정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인정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통일의 주체인 우리가 통일비용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교류를 통해 남북의 경제·문화적 격차를 줄인 후 통일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대우 교수(인문대 노어노문) - 남북교류, 세계 속의 한반도 관계 정립
지난달 27일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사적으로도, 한반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0년 전 소련이 와해된 후 남아있던 20세기의 마지막 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을 선언한다는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한반도 현대사에 있어서도, 모두가 갈망했던 통일 및 남북평화 문제에 한 발 다가가는 중요한 사건이다.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면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교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가능성 등을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경제 교류는 물론이고 정치 시스템에서부터 사고 인식 패턴까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대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맞이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류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나 중국 횡단 철도와의 연결 등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이해 역시 세계 속의 한반도를 위해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북아 관계를 모두 새롭게 정립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추후 이뤄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개선, 평화협정 등과 같이 당연하게 진행돼야 할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같은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남북이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남한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북한은 고도의 지식사회다. 좋은 학자들과 훈련된 기능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례인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경제적 측면에서 상보적 관계에 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 과거 입주했던 사람들이 재입주를 하며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단순히 개성공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있다. 그것은 상업화의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보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남북 간의 교류가 당장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 북한은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전시사회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걸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작스러운 교류는 지나친 우월감의 도취를 생산해내는 후유증을 만들어낸다.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필요하다.
김영하 교수(사범대 윤리교육) - 남북한 관계와 통일 교육
본교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이해’ 과목에서는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수업 후 안보·통일 문제에 대한 수업을 한다. 수업은 주로 영상매체 및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며, 학생들끼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다만 수업시간에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는 없으니 인터넷 카페에 수업 관련 글을 5개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수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데, 수업 이외 추가 자료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좋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6·15선언, 10·4선언과 함께 안보·통일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번에는 짬을 내서 4·27 회담 직후 수업에서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띄워놓고 학생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수업 목표는 통일에 대해 학생들이 자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북한과 통일 문제를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수업 외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새터민 및 민간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의 도움으로 개성, 금강산까지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가기도 했다. 이번 학기에는 도라산역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교육론’은 윤리교육과 전공수업으로 학생들이 중등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준비하도록 돕는 수업이다. 전체적인 수업 방식은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이해’와 비슷하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둠별 통일교육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하는 형식이다. 수능에 통일 관련 문항이 출제되지 않아 중등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통일과 북한에 무지한 것이 아쉽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건전한 통일관을 학생들에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이해’ 과목에는 예년보다 학생들이 많아졌다.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듣는 수업은 나도 처음이라 아쉬움도 많다. 수강인원이 좀 더 적으면 토론도, 피드백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반도 요청해봤지만 실패했다.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여 발생한 현상인 것 같다.
수업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통일은 누가 하는 걸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지만, 통일의 주체는 ‘나’가 돼야 한다. ‘우리’라는 단어는 자칫 본인이 통일의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직접 통일 주체가 되고, 그들이 모여 ‘우리’가 되는 것이 통일 교육의 출발이다.
이재하 교수(사회대 지리) - 통일이 가져다주는 지리학적 이점
남·북한이 같은 영토를 공유하며 사는 것이 통일의 첫 걸음이자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리학은 단순히 영토를 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 ▲문화 ▲정치 ▲경제 현상을 해석하게 해준다. 그렇기에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2003년부터 본교에 북한지리 강의를 개설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면서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운영한 것이 그 예이다. 경제개발구는 개성공단처럼 타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필연적인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은 남북평화 시대의 도입부가 될 역사의 전환점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다소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통일관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를 봐도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통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통일을 통한 남북간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남한과 개인에게 통일비용 부담 등의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통일이 되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은 GDP 순위에서는 세계 10위권의 대국이기도 하나 1인당 GDP, 복지 수준, 언론 자유도 등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아직 뒤처져 있는 지표 중 다수는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은 분명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는 지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명확해진다. 19세기 이후 세계 패권을 다툰 강대국은 최소한 20만km²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영토가 넓다고 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 기반이 되는 영토는 강대국의 필요조건이다. 실제로 남북이 통일된다면 22만km²정도의 영토를 갖게 된다. 강대국의 또 다른 주요 요소인 인구 역시 7,500만여 명으로 영국 등의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통일이 이뤄지면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 교통로가 연결되는 것도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장점 중 하나다. 이처럼 통일은 지리학적으로 분명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학생들의 말말말
김영빈(인문대 일어일문 14)
개인적으로 북한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분단 상황을 손 놓고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관계가 우리의 손이 아닌 타국가의 손에 좌우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남북회담은 두 국가의 협의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느낀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남아 있는 역사 유적지들을 방문해보고 싶다.
서우진(공대 기계 12)
우리나라의 미래는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통일은 더 높은 차원의 문제일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서로 경제적 교류가 진행되면 좋겠다. 북한은 지금까지 폐쇄된 영역이었고, 어찌 보면 미지의 영역이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생은 일자리에 민감하다 보니 남북교류로 경제가 발전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바라는 점이다.
유민재(IT대 전자 15)
휴전 국가임에도 북한과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전까지 남북은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공동성명을 통해 앞으로 양국이 평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협의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가장 기대된다. 또한 전자공학도의 입장에서 통일 후 같은 나라로서 기술 교류를 지속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한 국가기술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나(공대 건축 16)
회담을 통해 평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북한은 꽉 막힌 이미지였는데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회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남한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인 인식과 가용영토 증가로 인한 국력증진 등 통일의 장점도 많다.
임혜진(사범대 영어교육 15)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와 당 간부 등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회담에서 그의 발언 및 행동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서 조금 의아하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한민족이므로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는 휴전상황이라 우리주변에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통일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성과 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일을 위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져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주진원 (경상대 경영 18)
정상회담은 분단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소통을 통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만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더 이상 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하지 않기에 한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 외국자본 유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 학교에서는 남북교류의 이점을 알리고,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선입견 대신 개방적 자세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취재팀/knun@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