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된 성과연봉제
연봉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돼
평가 기준 모호한 상호 약탈적 제도
본교 제22대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지난달 13일 교육부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시 폐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본교의 다섯(산격동, 상주, 동인동, 삼덕동, 학정동) 캠퍼스에 게시했다.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에다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성과연봉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공지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120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가 추진됐다.
그러나 교수회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다. 본교 교수회 의장 이형철 교수(자연대 물리)는 “총 연봉이 확정된 국립대에서 성과연봉제는 누군가 성과를 내면 다른 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호약탈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철학 등 평가 기준이 모호한 분야에 성과등급을 매기고 연봉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성과연봉제는 목적과 실효성을 잃은 제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과연봉제가 매해 누적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누적식 성과연봉제에서는 한 해에 받은 성과연봉이 다음 해부터 기본연봉에 누적된다. 따라서 성과에 따른 교수들의 연봉 차이가 점점 심해진다. 이에 작년에는 정년보장교원의 누적식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 이 의장은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비정년보장교원의 누적식 성과연봉제까지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성과연봉제는 이미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폐기는 어렵다고 밝혀 교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의장은 “본교 교수회를 포함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제도혁신특별위원회가 결성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