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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구멍 뚫린 지역인재 의무 채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6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의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들은 올해부터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이번 해 18%로 시작해 2022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시행령의 애초 목적과는 달리 지역별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에는 차이가 있다. 세종시 소재 대학 재학생 수는 2017년 기준 6,690명으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지만, 세종시 내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인원은 2017년 기준 195명이다. 올해 법정 지역인재 채용 비율(18%)을 적용하면 채용 경쟁률은 191대 1이다. 반면 대구·경북은 2017년 기준 재학생 수 162,689명이지만,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인원은 2017년 기준 1,410명에 그쳐 641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부산은 1,402대 1, 강원은 208대 1 등 지역별로 채용 경쟁률의 격차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역 학생들의 선택기회 확대 측면에서 인접 시도간에 협의되는 경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줄인 기관도 있다.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의해 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지사별로 개별 채용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작년까지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별도 채용을 채택해 예외조항을 악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체 채용인원 126명 중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10명을 선발한다. 이는 법정 지역인재 채용 비율인 18%(23명)보다 부족하지만, 예외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변영빈(IT대 컴퓨터 12) 씨는 “너무 경쟁률이 적은 혁신도시는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꼼수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ydh17@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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