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2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제1~7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이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법무부에 ‘변시 합격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간 서열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교 로스쿨의 제7회 변시 합격률은 44.08%다. 이는 제7회 평균인 49%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17위다. 본교의 7년간 변시 누적 합격률은 77.55%로 전체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인 83.10%보다 약 7% 낮다. 누적 합격률은 일정기간 동안 총 변시 합격자 수를 로스쿨 졸업자 수로 나눈 수치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누적 합격률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 추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본교 권오걸 로스쿨 원장은 “본교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본교는 기수별 정원이 타대에 비해 많아 누적 응시자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교 로스쿨의 제7회 변시 합격자는 93명이다. 익명의 로스쿨 재학생은 “본교 로스쿨은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합격률은 낮아지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매해 비슷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재학 중 좋은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불합격자들에게 학교의 특강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

최아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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