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기존 8개 사업을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3개 유형으로 개편한 것이다.
국립대학 유형의 경우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하 PoINT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미 교육부는 PoINT 사업 예산을 작년 210억여 원에서 올해 800억여 원으로 크게 늘인 바 있다.
일반재정지원 유형의 경우 기존의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CK 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개편 이전 각 사업들은 특수목적사업으로 각 대학이 경쟁해 선정되는 것이었다. 선정 이후에도 정해진 목적에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대학 전체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학이 스스로 세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름을 바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진단평가)’과 연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ⅠⅡ유형으로 구성돼 있고 대학별 30~90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Ⅰ유형은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 모두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Ⅱ유형은 진단평가 결과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에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 유형의 경우 특수목적지원 형태로 이뤄지던 5개 교육역량 강화 사업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산학협력(LINC+ 사업)분야와 연구(BK21 플러스 사업) 분야만 별개 사업으로 남긴다.
이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특수목적 위주의 사업구조가 일반지원 위주로 변화한다. 이에 사업 선정에 대한 각 대학의 부담이 완화되고 대학 차원의 자율적인 사업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민호 기자/kmh16@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