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으로 위임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탄핵된 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에 국가를 수익모델로 활용했다는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함께 수감되는 비극적인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 청년층의 83.8%가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닐슨코리아 2017).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세대와 심지어는 자식 세대에서도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자신의 노력만으로 계층상승이 가능하지 않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2017 한국의 사회지표). 특히 헬조선과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청년층들의 담론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들의 한국 사회의 기회균등 구조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인식을 표징한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층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답답하다. 최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2.7%로 공식 실업률(9.9%)과 전체 연령 체감 실업률(11.1%)보다 훨씬 높다. 또한 신규청년 취업의 64%가 비정규직(2015년)이며 청년층(30세 미만 가구주)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였고 부채는 크게 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8).

이러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준비생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가중시켰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2017 10월~12월) 결과 1190개 기관 단체 중 946곳의 지난 5년간 채용과정에서 4788건이 지적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해야 할 공공 기관 취업조차 현대판 음서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한 취준생의 페이스 북 익명 페이지 글은 매우 아프다.

“○○대라서 죄송합니다. 감히 ○○생이 ○○은행에 취업하고자 시간 들여 자소서 쓰고 돈 들여 스펙 쌓아서 정말 죄송합니다!(아시아 경제, 2018/02/27)” 이 취준생의 슬픈 고백은 한국 사회의 중층적인 불평등 구조에 대한 청년층의 좌절을 잘 드러낸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계층 간 불평등과 수도권-지방간 불평등이 중첩되어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사반세기가 넘었지만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아직 요원하다.

오히려 지방의 청년들은 ‘지잡대’, ‘지균충’, 지방충과 같이 지방출신을 모독하는 언어가 난무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촛불 혁명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구호를 다시 강조하면서 공정한 사회의 건설을 약속했다.

공정한 사회의 건설은 촛불 혁명의 요구이며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공정한 사회의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공정한 기회의 보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확인된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를 직권면직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는 단호하고 징벌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도화하여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 복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강우진 교수

(사회대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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