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소득구간 체계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 개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구간 체계의 조율이다. 기본중위소득 100% 정도에 속하는 중산층은 작년 기준으로는 소득 4구간에 포함되어 최대 286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소득 5구간에 포함되며 최대 36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 기준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됐다. 장애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초과학기 등록생은 정규학기 동안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의 횟수가 8번 미만인 경우 남은 횟수를 초과학기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했으나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작년까지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확충 정도를 누적 반영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운영하도록 바꿨다”고 밝혔다.
본교는 기본계획에 의한 수혜학생 비율 변동이 크지 않다. 학생과 장학복지팀 장명호 주무관은 “소득분위 체계가 조정돼도 본교에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 비율은 약 40% 정도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교는 기존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소득연계형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한 변동사항도 적다. 반면 초과학기 등록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규학기 이후에도 지원 횟수를 보장하는 기본계획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은정 기자/kej17@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