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를 사랑한 박근혜 정부, 국립대 총장 인선 개입 의혹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일부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열람 후 언론을 통해 2015~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했다. 그 중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2015.07.22. 작성)’에 따르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교와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 총장 임용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당시 이 전 비서실장은 방통대 1순위 총장 후보자였던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의 2심 청구가 각하된 바로 다음 날인 2015년 7월 22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사안 소송 관련, 방통대의 경우 어제 정부가 2심에서 승소했는데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문건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015.01.23 작성)’에는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재추천 기한을 정해주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직권임용 추진”, “일부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 장기화, 관련 소송 교육부 패소” 등을 논의한 내용이 드러났다.

또한 ‘비서실장 지시사항(2015.08.23. 작성)’에는 2015년 8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故고현철 부산대 교수 사건에 관해 “해당 건이 국립대 총장 직선제와 연계돼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라”며 “타 국립대의 동조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직선제 여론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두 달 뒤 ‘비서실장 지시사항(2015.10.16 작성)’ 문건에는 직선제 저지 정황도 나타났다. 일간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이 전 민정수석이 “일부 국·공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 전환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간선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직선제 전환 시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직선제 전환 움직임 확산을 제어할 것”이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본교 학생실천단 ‘이것이 민주주의다’ 대표 전수진(인문대 독어독문 13) 씨는 “청와대의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 개입에 대한 공식적 물증을 접하게 돼 매우 당황스럽고 놀랍다”며 “관련 기록이 드러난 만큼 진정한 교육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