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총장임용과정 집중 질의
현대차-본교,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경대병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징계 형평성 등 대거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대자동차와 본교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의 유해물질 분해와 관련된 유사 기술을 개발한 후 특허로 등록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상동 총장이 본교 제18대 총장임용과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본교 관련 질의 중 총장임용과정에 대한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정감사 시작 전 본교 학생실천단 ‘이것이 민주주의다’와 ‘행동하는 연구자 모임’ 등에서 제18대 총장임용과정에 대한 의혹 및 1순위 후보 거부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3일 본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본교, 경북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정감사에서 ▲제18대 총장 임용 관련 문제 ▲현대자동차 및 본교 산학협력단의 중소협력업체 기술 표절 건 ▲본교 로스쿨의 수도권 출신 입학생 비중 과다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18대 김상동 총장 임용 관련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가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정해 대학 본부에 올렸으나 대학 본부는 이를 교육부에 순위 표기 없이 발송했다”며 “제18대 총장임용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교육부 감사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대부분의 구성원은 (이번 총장 임용 과정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북대 총장 임용과  관련해 청와대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청와대 등이 총장 임명에 개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김 총장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추가 질의 중 “위증이 확인되면 사임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본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31일 종합국정감사 이전에 본교 총장 임용 과정에 대한 문건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비제이씨의 유해물질 분해 미생물 기술 탈취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환경전문 중소기업 ㈜비제이씨는 지난 11년 동안 계약 업체인 현대자동차로부터 단 한 번도 유해물질 분해에 관한 기술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나, 경북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은 후 현대자동차는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8차례 기술을 요구했으며, 별도의 테스트까지 요구 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본교에서 유사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비제이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신고했고 지난해 말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김 총장의 답변이 있었다.

경북대학교병원(이하 경북대병원)은 ▲부적절한 공금 운용 ▲공공의료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청렴도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 처분 ▲늘어나는 적자와 대비되는 인건비 상승 등을 지적받았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경북대병원이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소아청소년과 부교수가 심야에 주점에서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1,900여만 원을 쓴 사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 규정상 금지된 보건수당을 월 4,000여만 원 적용한 것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환자 2,160여 명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 1,700여만 원을 환불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대병원장 정호영 교수(의대 의학)는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까지 49일간 진행된 노동자대회와 그 후 2015년도에 있었던 주차관리 노동자 해고 문제 때문에 청렴도 측정 과정에서 내부고객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이라며 “외부 측정에서는 높게 나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면 경북대병원의 명예에 아주 심각한 하자가 생기니 신경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3년에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조합 간부 다섯 명이 고소를 당해 2016년 4월 기소유예를 받았고 당시 경북대병원 징계위원회는 이들에게 각각 감봉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반면 전임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3번이나 받았음에도 이사회 차원의 구두 경고에 그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똑같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일반 직원은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병원장은 3번이나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구두 경고로 그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병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에 대한 경북대병원의 차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비급여**를 전체 급여화 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내용인데, 대구·경북에서는 병원마다 비급여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며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면 지역 환자들이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으로 더욱 쏠리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병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실현된다면 경북대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도 서울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의료기술과 의료진 수준을 높이고 (지역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 치료비 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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