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결의를 다지다

지난 13일 오후 2시 본교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범시민 결의대회(이하 대구범시민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권영진 대구시장·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우동기 대구시교육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본 행사에서는 지방분권개헌촉구 공동 선언문 발표, 지방분권 개헌 실천 퍼포먼스 등이 이뤄졌다. 공동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 보장 ▲중앙, 광역, 기초 정부 간 사무 배분에 보충성 원리(행정의 결정권은 언제나 소단위에 있는 것) 명시 ▲자치입법권·조직권·자주재정권의 헌법 보장 ▲헌법에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명시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김금자 씨(62)는 “지금껏 중앙에서 모든 사안이 결정되고 판단돼 지방으로 내려오는 구조였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가져야 지역의 주체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