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이용 불편 등 문제 발생
교육부의 국립대 감시 가능성 우려
대학가, 교육부에 폐지 요구
감사원, 코러스 감사 실시 결정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 이하 코러스)의 폐지를 요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높다. 코러스는 교육부에서 39개 국₩공립대의 행정 및 회계 업무의 연계를 위해 각 대학마다 분리된 행·재정시스템을 통합한 전산시스템으로 ▲국립대학 행·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국립대학 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부터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대학에 부담 전가 ▲기술 문제로 인한 이용 불편 ▲국₩공립대에 대한 감시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코러스 도입으로 각 대학은 총 구축비 551억 원 중 332억 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34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교는 코러스 구축 비용으로 약 24억 원을 부담했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올해 2억 6천만 원, 내년부터는 매년 3억 7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대학회계에서 지출된다. 또한 코러스에는 학사행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교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YES)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므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본교 재무과 측은 “학생 수에 비례해 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교육부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 측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교육부에 분담금 기준을 바꿀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러스의 기술 문제로 인한 교직원들의 불편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무 처리에서의 불편과 함께, 접속량 폭주로 코러스가 마비되거나 본교 전자문서 파일이 갑자기 삭제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본교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속도도 느리고 오류도 잦다”며 “시스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전자문서의 분류가 복잡해 검색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본관의 한 직원은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계약에 의한 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 개선이 더딘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교육부 직원의 접속이 불가하고 대학 데이터 집계 기능도 없어 대학 통제와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스템 운영팀,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등 사용자 지원 체계 구축·운영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학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6월 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코러스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 8일 본교 21대 교수회는 교육부에 코러스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11일에는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의 공익감사 요구로 감사원이 코러스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교수회 의장 윤재석 교수(인문대 사학)는 “코러스 안에는 대학의 모든 인적, 물적 정보가 들어있어 교육부의 국립대 통제, 감시 가능성이 가장 걱정된다”며 “국교련 등과 같이 코러스 폐지를 위해 움직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