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방식 민주적 개선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고 대학이 스스로 교육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총장임용제도 간 연계 폐지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이하 총장후보자) 추천 가능 ▲2순위자 임용 관련 의사 사전 확인 등이다(표 참조). 2012년 교육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진행하면서 총장직선제(대학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총장을 뽑는 제도)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에게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줬다. 현 교육부는 “(전 정부는)강력한 재정연계로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낸 것이다.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총장후보자 추천 가능’의 경우, 이전까지 대학은 1, 2순위 총장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로 임용 제청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2015년 11월 교육부는 ‘대학의 추천권과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 간에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순위제가 아닌 ‘무순위 추천방안’을 시행했다. 현 교육부는 무순위 추천을 “대학의 의사 반영을 제한”한다며 ‘교육적폐’로 봤다.(교육부 보도자료, 8월 30일자) 2014년 당시 교육부는 본교가 총장후보자를 임용 제청했을 때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했고, 2016년에는 무순위 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무순위 추천 방침이 발단이 돼 제18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재선정, 재추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1596호 보도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특위’ 활동 종료, 앞으로의 방향은?’ 참조) 현 교육부는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2순위자 임용 관련 의사 사전 확인’의 경우, 교육부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 심의 결과 ‘부격적’으로 판명되면 대학이 2순위 후보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교육부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립대 재정지원사업 지원 확대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본교가 지원받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이하 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CORE, 이하 코어사업)의 지원액이 총 451억원 줄어든다. 반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 이하 포인트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다.
프라임 사업의 단장인 기획처장 정순기 교수(IT대 컴퓨터)는 “사업 지원금이 줄더라도 기존에 있는 대학회계나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프라임 사업의 경우 본교는 6억 정도의 사업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코어사업 단장 김성택 교수(인문대 불어불문)는 “코어사업은 약 15%(약 4억)의 사업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운영 가능하며,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학생 지원 감소는 최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BK21사업의 경우 8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본교 산학협력단 이종희 연구협약팀장은 “BK21플러스 사업의 전체 예산 2,985억 원에서 8억 원이 삭감된 것이라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는 포인트 사업은 예산이 790억 원 정도 증액되고, 이 대상교가 국립대 전체인 39개로 늘어난다. ‘국립대학간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내용의 Ⅱ유형은 폐지된다. 정 기획처장은 “당장 획기적으로 대학이 변하진 않겠지만, 국립대 역할 강화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학평의회, 구성원들 목소리 반영할까?
이동섭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지난 5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 및 교수와 학생을 평의원으로 해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 혹은 의결하는 대학 내 기구이다. 현재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법’에 따라 대학평의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립대의 경우 학칙에 따라 설립한다.
본교 역시 대학평의회 설치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교수회는 ‘대학평의회 제도 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평의회 구성을 연구 중이다. 이에 제50대 ‘가람’ 총학생회(이하 총학)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주최로 ‘대학평의회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총학생회장 송민찬(경상대 경영 12) 씨는 “평의원회가 존재하는 대학의 경우 학생반영 비율을 높이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명 결과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관련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lkh16@knu.ac.kr
류승혜 기자/ysh17@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