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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필품 안전관리, 이렇게 하자.

설상가상(雪上加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필수품 안전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살충제 계란, 유럽발 E형 간염 소시지 같은 먹거리 공포부터 화학물질 생리대, 카드뮴 덩어리 휴대폰 케이스처럼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걱정까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생필품 안전우려, 무엇이 문제일까? 단연 국민의 건강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문제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어떤 태도가 생필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하는가?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일축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태도다. 이러한 태도로는 국민의 우려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한쪽에서는 계란을 폐기하면서 “하루에 2.6개씩 평생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고 누가 편히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생리대 문제 또한 여성환경연대가 이미 지난 3월부터 22종의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항을 근거로 식약처에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약처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축소하는 행정조직의 문화가 늦장대응을 발생시킨 것이다. 내 삶과 직결된 먹는 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는 더욱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생필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리 체계의 목표는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제품의 균일화나 품질 관리적 측면이 강하다. 안전중심의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중심의 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생필품 관리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필품이 우리의 손에 닿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관계 부처가 관리영역을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분담이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이기주의로 변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생산·유통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해 ‘살충제 계란’을 확인하고도 8시간 넘게 현장 통보를 안 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소송에 따르면 피해입증을 소비자가 하거나 다수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이나 정부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 중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이를 도입해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기업과 정부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생명과 건강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엄중하다. 아직도 생필품의 안전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당국의 생필품의 관리방향이 형식적인 품질관리로부터 총체적인 안전관리로 변해야 한다. 또 안전정보공개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며 생필품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생필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 대처해야할 것이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피해자들을 무한대로 구제까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생필품 생산, 유통, 소비, 피해보상까지 하나의 총체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이것이 촛불정권을 만든 시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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