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네트워크,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나?

지난 6월 28일 매일신문은 본교를 포함한 9개 지역거점국립대들이 가칭 ‘한국대학교’로 명칭을 통일하고,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26일자 중앙일보에서 다뤄진 거점국립대 입학본부장들과의 인터뷰는 거점국립대의 통합이 목전에 다다른 듯 표현됐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본교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7월 3일 본교 제50대 ‘가람’ 총학생회가 기획부처장과의 면담 결과를 올림으로써 한국대는 뜬 소문이고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논의에서 와전된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교 기획처장 정순기 교수(IT대 컴퓨터)는 “한국대라는 표현은 기획처장협의회와 총장협의회 등에서 거론된 바가 없다”며 “통합이나 연합 혹은 단순 학점교류인지 등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기획처 강승원 기획평가과장은 “교육부로부터 2017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Ⅱ 유형(대학 간 혁신형)의 ‘전북대학교-제주대학교 협력 모델’안을 거점국립대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고려해보라는 역제안이 온 것”이며 “이를 거점국립대학 기획처장협의회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대한 본교의 대처와 해명이 소극적이었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본교 총학생회장 송민찬(경상대 경영 12) 씨는 “네트워크 관련 논란이 발생된 이후 대학 본관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며 “거점국립대 네트워크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못해 학우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정정보도, 홈페이지 반박문 게시 등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만큼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기에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판단했다”며 “SNS에서의 잘못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 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당시부터 주창해온 국·공립대 네트워크가 그 배경이다. 또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거점국립대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원금을 서울의 사립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거점국립대 육성 기조를 밝히고 있어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 처장은 “거점국립대 구성원들도 현 정권 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거점국립대 9곳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2017년 하반기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처장은 “거점국립대 네트워크는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각 지역 고등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인근 국·공·사립대학과의 연계를 확대·강화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렇게 네트워크가 진행된다면 대학 공공성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기대효과와 더불어 대학 서열화 완화 및 입시 경쟁 해소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국립대 간 네트워크’에 대해 거점국립대가 선제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며 “정부지원을 더 얻으려는 계산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말했다. 

지난 14일 본부 기획처장실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관련 학생 대표-기획처 간 간담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이후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논의에 있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요청했다. 수의대 학생회장 권소희(수의 13) 씨는 “국립대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얘기라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대한 담론일수록 대학 측이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관은 정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처장은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누군가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정책안이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서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며 전체적인 의견 합치가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송 회장은 “학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