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국·공립대 모두 폐지
전형료도 10.3% 인하돼
지난 17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의 입학금 전면 폐지·전형료 인하를 협의하면서 본교도 2018학년도부터 이와 같은 사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공립대학교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통상 10만 원대의 입학금을 징수해왔다. 2017학년도 본교 입학금은 1인당 166,500원으로, 한 해 학부생 입학금 총 규모는 약 7억 원에 달했다. 사립대의 경우 인당 10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대학 입학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단체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는 작년 10월 대학생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과잉징수된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입학금 징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 등록금 추진’을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으로 발표하고, 지난 13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대입전형료 인하를 지시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교육 기조가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의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본교 기획처장 정순기 교수(IT대 컴퓨터)는 “국·공립대의 입학금 세입액은 교수 및 직원 등 공무원의 인건비로 책정돼있다”며 “교육부에 입학금 전면 폐지 시 발생할 세입 손실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각 대학별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교 수시·정시 모집 지원 시 지불해야 하는 대입 전형료도 평균 10.3% 인하된다. 본교 입학본부장 이유철 교수(의전원)는 “이번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과 전형료를 모두 폐지한다. 서울시립대 안창원 입학관리과장은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립대학으로 운영되므로 입학금 및 전형료 세입액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폐지에 관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원광대학교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포항제철고등학교 3학년 이선민 씨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전형료의 인하와 입학할 때 내야하는 입학금 폐지가 반갑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부분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거나 대학 내 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기진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